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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90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3일차 |
[뉴스스텝] 대전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위원장 강정규)는 28일 경제문화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다.
이지현 의원은 “골목형상점가 조례 완화 이후에도 4년간 추가 지정이 없는 점”을 지적하며, “실질적 수요 파악과 지정 이후 홍보·마케팅·경영교육 등 활성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동구의 고용률 하락과 실업률 증가 문제를 언급하며 “산업 맞춤형 일자리사업의 성과관리 강화와 구비 투입 사업 전반에 대한 적극적 지원 체계”를 주문했다.
김영희 의원은 전통시장 폭염저감시설 등 환경개선에 감사의 뜻을 전하며 “시설 개선과 함께 상인 위생·서비스 인식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현금 결제만 가능한 노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상인회 공동 카드리더기 운영 등 노점 카드결제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재규 의원은 “94억 원이 투입된 중앙시장 버스전용주차장이 하루 1대 수준으로만 이용되는 등, 사업 취지와 현실이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업을 완료한 뒤 수요 조사와 문제점 파악을 하는 행정 구조를 개선하고, 단체관광객 유입 등 실효성 있는 활용 방안을 사전에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정규 의원도 “중앙시장 버스주차장 문제와 관련하여 전용주차장이 있음에도 주변에 주차하는 것은 관리 부재”라고 지적하고 즉각적인 대책을 요구했다. 또한 “동물등록제 과태료 부과 사례가 전무한 점을 들어 고령층도 이해할 수 있는 홍보와 사후관리 체계 강화”를 주문했다.
성용순 의원은 중앙시장 버스전용 주차장과 관련해 보충 질의를 하며, “다양한 이유로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은 신중히 검토 후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산내포도 사업과 관련해 “농민들의 기대를 고려해 추진 경과와 향후 계획을 명확히 공개하고, 중단 시 투명하게 안내해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영순 의원은 “소상공인 지원사업 추진 과정에서 절차의 복잡성으로 인해 실제 대상자가 지원을 놓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신청 절차 간소화, 통합 안내, 원스톱 홍보 등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실질적 개선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동물등록제 관련해 “나이드신 반려인들이 절차와 사후관리 방법을 잘 알지 못하는 만큼, 제도 홍보와 안내가 보다 체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철용 의원은 “동구의회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연구용역 자료를 담당 부서가 숙지조차 하지 않은 점”을 질책하며, “용역 결과를 정책에 활용하지 않는 것”에 안타까움을 표했다. 이어 “중소기업은 중대재해처벌법 등 현실적 어려움으로 안전관리자 전담 배치와 컨설팅 비용 부담이 크다”며, “구 차원에서 안전관리 컨설팅과 정주여건 개선 등 실질적 지원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용 의원은 “축제 및 체육행사 관련 용역자료가 부실하게 제출된 점을 지적하며 보완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아울러 “과거 행정사무감사에서 패널티 부과를 약속했던 문제 업체가 최근까지 동일 용역을 연이어 수주한 사실”을 지적하며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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