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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농업인 '지원에서 정착으로' 의정토론회 |
[뉴스스텝] 충남도의회가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위기에 놓인 농촌의 대안으로 청년농업인에 주목하고, 이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해법을 모색했다.
도의회는 23일 서산시 문화회관 소공연장에서 ‘청년농업인, 지원에서 정착으로’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연희 의원(서산2·국민의힘)이 좌장을 맡았으며, 연암대학교 채상헌 교수가 주제 발표를 진행했다. 또한 농축산 분야 실무 국장, 금융 전문가, 청년농업인 등이 토론자로 참여해 현장의 현실과 제도 개선 방안을 폭넓게 논의했다.
이연희 의원은 좌장 발언을 통해 “청년농업인은 농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핵심 주역이지만, 현실은 냉혹하다”며 “농업에 도전한 청년들이 영농을 시작하기도 전에 복잡한 행정절차와 금융 장벽에 가로막혀 위기에 내몰리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단기적‧일회성 지원을 넘어 정책‧행정‧금융이 하나로 맞물려 돌아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청년이 버틸 수 있는 농촌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주제 발표에서 채상헌 교수는 ‘청년이 버틸 수 있는 농촌을 만드는 정책’을 핵심 키워드로 제시하며, 지자체·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농신보)·금융기관이 연계된 원스톱 집행 시스템 구축과 초기 투자 위험을 줄이기 위한 공공 임대형 인프라 확대를 제안했다. 이어진 지정토론에서는 청년농업인이 겪는 현실적인 어려움과 제도 개선을 위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최재우 농신보 충남지역보증센터장은 담보력이 부족한 청년농업인을 위한 신용보증 제도를 설명하며, 보증 비율 우대와 심사 간소화 방안을 제시했다. 김진태 예비청년농업인은 “금융기관마다 기준 해석이 달라 대출이 거절되는 등 현장의 혼란이 크다”며 성공적인 창농 모델과 정책 조합을 체계화한 ‘등반 루트’ 마련을 요청했다.
이정삼 충남도 농축산국장은 “2026년까지 청년농 3,000명 육성을 목표로 공공형‧자립형 투트랙 스마트팜 단지를 253만 평 규모로 조성하고 있다”며 전 주기 원스톱 지원체계인 ‘충남형 스마트농업’ 추진 계획을 설명했다. 이진영 농업기술원 농촌지원국장은 “단계별 교육 체계와 스마트팜 창농 지원 인증제를 통해 청년농업인의 전문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오정민 오딸기힐링팜 대표는 스마트팜 부실 시공 문제를 지적하며 시공업체 이력 관리와 정보 공개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체험농장 운영을 가로막는 농지 활용 규제 완화도 건의했다. 이민석 충남스마트팜청년협회장은 “농업을 복지가 아닌 산업으로 바라봐야 한다”며, 조직화를 통한 규모의 경제 실현과 성과 중심의 인센티브 도입 등 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제안했다.
이연희 의원은 토론을 마무리하며 “오늘 논의된 의견들이 청년들이 성공적으로 창농하고 정착할 수 있는 정책 이정표가 되길 바란다”며 “농어촌진흥기금 융자 상향 조례 개정 등 그간의 제도 개선 성과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청년농업인이 충남 농업의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입법과 정책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도의회는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종합 검토해 향후 청년농업인 육성‧지원 관련 조례 제·개정과 예산 심의 과정에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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