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남재욱 의원(건의안) |
[뉴스스텝] 창원특례시의회는 23일 정부에 자율통합지원금 재연장을 촉구했다. 또한, 창원시 통합에 따라 실제로 발생한 재정적 비용의 보전을 위해 지원 규모를 현실화하는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고 했다.
이날 남재욱 의원(내서읍)이 제144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자율통합지원금 재연장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했다. 만장일치로 채택된 건의문은 대통령실·국회·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등에 보낼 예정이다.
2010년 마산·창원·진해 통합 당시 정부는 창원시에 주민 불편 최소화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10년간 지원하기로 했다. 2020년 5년간 지원을 연장했고, 올해로 종료를 앞두고 있다.
창원시는 자율통합지원금으로 15년간 도로 개설·정비, 정주 여건 개선, 문화·체육시설 정비 등 지역 격차 해소를 위해 많은 인프라를 개선했다. 그럼에도 지역 간 불균형 해소가 여전히 필요하다.
재정자립도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며, 인구 감소와 산업 위축 등으로 지역 경제도 움츠러들고 있다.
남 의원은 “통합에 따른 행정 비용은 약 5000억 원 이상 발생했고, 실제 정부 지원액은 2000억 원에 불과해 재정적 손실이 발생했다고 할 수 있다”며 “통합 당시 정부가 약속한 지역발전과 지원의 지속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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