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충남 인구정책... 스웨덴 등 북유럽에서 배운다” |
[뉴스스텝] 스웨덴 등 북유럽의 출산·양육정책를 통해 충남의 저출산·고령사회 극복을 위한 인구정책 대안을 모색하는 장이 열렸다.
충남연구원은 27일 연구원에서 “저출산·고령사회 극복을 위한 충남 인구정책의 새로운 정책대안”을 주제로 제3차 지역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비단 저출산·고령화는 충남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이는 민선 8기 충남도정의 핵심아젠다 중 하나로써 지난 4월 발표한 ‘충남형 풀케어 돌봄정책’을 중심으로 공립학원 운영, 임신·출산가구 100% 아파트 특별공급, 2세 이하 자녀를 둔 직원의 주4일 근무제 도입, 24시간 전담보육시설 설치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날 발표를 맡은 충남연구원 이관률 선임연구위원은 “북유럽의 출산율도 감소 추세이지만, 여전히 1.50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는 △출산 △아동·양육수당 △부모휴직·휴가 △보육서비스 △일·가정양립 등 각 부문별 수혜자 중심의 정책 공감대가 형성되어 추진되기 때문”이라며 “충남은 사회적·구조적 인식의 변화에 대응한 출산·양육 정책은 물론 노동, 주거, 교육 등 보다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어야 하고, 무엇보다 지역사회 공감대 형성을 위한 정책 확산에도 힘을 쏟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HF 주책금융연구원 홍희정 연구위원도 “북유럽국가 중 스웨덴은 1920년대부터 인구문제에 관심을 가졌고, 일찍이 저출산 극복에 성공한 사례로 손꼽히고 있다”며 “특히 여성의 사회진출을 지원하는 △유연한 부모육아휴직제도 △부모보험제도 △보육서비스의 공적 지원 확대 △유연근로제도 △임신·출산을 위한 현실적 지원 △무상공교육 및 다양한 양육 프로그램 △공공임대주책 등 주거지원 확대 등 포괄적 가족복지제도 등에 중점을 둔 정책이 주효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는 충남연구원 백운성 연구기획단장의 진행으로 전북대 김윤영 교수, 육아정책연구소 김지현 연구위원, 충남도 김효환 주무관, 충청투데이 나운규 부장 등 각계 전문가들이 참석해 충남 인구정책 대안 마련을 위한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논의했다.
충남도 관계자는 “충남도의 풀케어 돌봄정책은 스웨덴을 비롯한 북유럽지역의 출산·육아정책 뿐만 아니라 충남의 특색을 반영한 맞춤형 정책을 펼치기 위해 수립된 것”이라며 “앞으로 주4일제 근무 등을 민간 영역으로 확대하기 위한 인센티브 제도나 인증 제도 도입 등을 추진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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