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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사무감사 중인 강서구의회 미래복지위원회 김희동 부위원장 |
[뉴스스텝] 서울시 강서구의희 미래복지위원회 김희동 부위원장은 2025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35개월간 총 770억 원이 투입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이 극도로 허술하게 운영돼 왔으며 이에 따라 환경미화원이 작업 중 사망하는 중대 사고까지 발생한 사실을 강력히 규탄했다.
김 의원은 “770억 원의 혈세가 투입되는 사업에서 안전 관리도, 감독도, 예산집행 검증도 모두 부실했다면 이것은 단순한 과오가 아니라 명백한 행정 유기”라고 지적하며 강서구청에게 즉각적인 책임 조치와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했다.
문제가 된 사업은 단순한 위탁이 아닌 ‘대행’ 방식으로 운영되어왔으며, 이는 법적으로 사업 운영에 대한 명의와 책임이 강서구청에 직접 귀속됨을 의미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강서구청은 사망사건 관련 안전 관리 여부, 임원 급여 지급 현황, 간접노무비 집행 구조 등에 대해 “파악하지 못했다”, “추후 확인하겠다”라는 답변을 반복해 사실상 감독 기능이 작동하지 않았음을 스스로 인정했다.
특히 감사 과정에서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 고령 가족에게 고액 급여가 지급된 정황, 법인등기부 명시 내용과 급여대장 기록이 서로 불일치하는 사례, 간접노무비 명세서 미제출 및 공란 제출 등 노무비 유용·허위자료 제출 의혹도 여럿 포착됐다.
김 의원은 “사망사고가 나고, 예산이 새고, 허위 자료까지 제출되는 상황에서 구청이 ‘몰랐다’고 답하는 것은 변명이 될 수 없다”라며, “감독 의무를 포기한 것과 다름없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2025년 9월 화곡동에서 발생한 환경미화원 사망 사건을 언급하며, “사고 당시 3인 1조 근무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고 차량 후진 중 탑승자가 전봇대에 끼이는 과정에서 사망에 이르렀음에도 구청은 해당 업체에 고작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선에서 조치했다”라며, “이것이 과연 사망사건에 상응하는 제재인가?! 이는 터무니없는 솜방망이 처벌이며, 다시는 같은 사고를 막을 의지가 없다는 선언과 같다”라고 분노를 표했다.
이어 김 의원은 사업 대행업체가 제출을 거부하거나 공란 제출한 자료를 즉시 재요구했고, 일하지 않은 사람에게 급여를 지급한 부분, 증언의 진실성 의혹, 자료 선택 제출 및 허위 제출 문제를 모두 열거하며 “이 정도 상황이면 계약 해지와 과징금 부과, 향후 입찰 참여 제한 등 가장 높은 수준의 행정제재가 필요한 단계”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감사에서 드러난 사실이 단순한 업체의 문제가 아니라 감독기관인 강서구청의 구조적 방임에서 비롯된 것임을 분명히 밝히며, “강서구청은 즉각적인 조사, 환수, 제재, 시스템 전면 개선을 시행해야 한다. 변명이 아니라 행동이 필요하다”라고 촉구했다.
김희동 의원은 마지막으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은 단 한순간도 멈출 수 없는 필수 공공업무이며 이 사업에 투입되는 모든 예산은 구민의 세금”이라며, “구민의 일상을 지키는 사업에서 노동자가 죽고 예산이 새는 일이 다시는 반복돼서는 안 된다. 강서구청은 이번 사안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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