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충북도, 지방재정 확충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의 장 마련 |
[뉴스스텝] 충북도는 4일부터 5일까지 2일간 영동 일라이트 호텔에서 도와 시군 지방세 담당공무원, 세정분야 전문가, 한국지방세연구원 등 1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충북세정포럼 및 지방세정 연찬회를 동시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지방세 정책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자주재원 확충 방안 우수사례 공유로 지방세정 역량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세정포럼에서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김성주 지방재정연구센터장이 지방교육 환경 변화 및 지방재정의 개편 방향을 발제했고, 지방교육 재정의 변화 분석과 향후 대응 방안으로 지방교육세 사용 범위 확대와 지방세 전출 방식 개선을 소개하며 지방재정 건전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후 토론 시간에는 발표자와 함께 지방세정 전문가들이 논의가 이어졌다.
충북연구원 김덕준 수석연구위원은 지방교육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하며 공감대를 형성했고,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박관규 정책연구센터장은 지방교육 환경의 변화에 따른 관련 동향과 대응 방향에 대한 의견을 주었다.
충북대학교 행정학과 윤태섭 교수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사할 수 있는 권한에 대하여 면밀히 분석하고 대응해야 한다고 당부했고, 지방세연구원 허원제 연구위원은 출산·양육지원 등 인구 증가와 연계하여 선순환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방교육세 활용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토론의 좌장을 맡은 충북대학교 이장희 명예교수는 “지방교육 환경 변화가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음을 체감하며 지방교육 재정 개선이 필요함을 강력하게 인식하게 됐다”며 “오늘 포럼이 지방 재정 확충의 성과를 내는데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하며 토론을 마쳤다.
이어 진행된 지방세정 연찬회에서는 세수증대 및 신세원 발굴과 체납징수 우수사례에 대한 연구과제 발표대회가 열렸고, 각 분야별로 우수발표자에 대해 시상했다.
세정일반 분야는 ‘카페인세 도입 및 과세방안’을 발표한 음성군 박윤아 주무관이 최우수상을, 체납징수 분야에서는 ‘전세사기 법인 조세회피 신탁 안 통한다’를 발표한 보은군 주형진 주무관이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분야별 최우수상 수상자는 오는 하반기 행정안전부 주관 전국 지방세 발전포럼과 지방재정 우수사례 발표대회에 도 대표로 참가한다.
충북도 정선용 행정부지사는 “업무 연찬을 통해 발굴된 참신하고 우수한 아이디어가 지방세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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