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성수 도의원 |
[뉴스스텝]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성수 의원(행정자치위원회, 고창1)이 24일 제406회 임시회 5분발언을 통해 인구감소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예산 수립 과정부터 인구정책관점을 반영하는 ‘인구변화인지 예산제’ 도입 촉구하고 나섰다.
김성수 의원은 ‘대한민국은 급격한 인구감소를 막기 위해 지난 16년간 약 280조원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지만, OECD국가 중 유일한 합계출산율 1명 미만 국가이며, 24년 합계출산율이 0.6명대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돼 백약이 무효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적했다.
이어 ‘출생율 감소와 고령층 증가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로 고용·교육·의료·주택 등 사회 전반의 변화 역시 불가피하며, 국가 재정에도 막대한 악영향을 초래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그동안의 인구감소 대책은 저출생 정책에 대한 평가와 피드백 없이 밑 빠진 독에 물붓기식으로 진행됐다’고 지적하며 ‘인구 관련 사업과 예산이 인구에 미치는 영향과 인구가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해 예산 수립 과정부터 반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전북자치도 내 14개 시군이 공동으로 인구감소 위기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인구활력추진단’ 운영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주문했다.
김성수 의원은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소멸을 막고 전북특별자치도의 희망을 실현하기 위해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뉴스스텝.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