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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철의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구4) |
[뉴스스텝]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심철의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구4)은 5일 재정기획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정부의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앞두고 "유치 목표를 46개 기관으로 늘려놓고 실제 방문은 28개에 그쳤으며, 46개 기관을 모두 수용할 입지·지원 계획조차 구체화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통합특별법상 우선 배정 규정에만 기대지 말고 기관별 맞춤형 유치 전략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정부는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을 2026년 11월 중 발표하고 2027년부터 선도 이전을 추진할 예정이다. 지난달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은 11월 계획 발표 방침을 밝히면서도 개별 공공기관의 이전 지역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재정기획본부장은 행정통합 인센티브와 통합특별법 제144조의 공공기관 이전 우선 고려 규정을 근거로 유치 활동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심철의 의원은 이날 감사에서 추진 실적이 목표에 크게 못 미친다고 지적했다. 시는 이전 대상 규모를 약 50여 개 기관으로 파악하고 그중 46개 기관을 유치 목표로 삼았지만, 실제 방문한 기관은 약 28개에 그쳤다는 것이다. 이어 "유치 목표를 46개로 잡았으면 46개를 다 방문해 나주혁신도시로 이전할 경우 제공할 지원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는 "공공기관 일정 조율이 쉽지 않은 실무상 어려움이 있고, 46개 기관이 한꺼번에 이전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단계별 이전 일정에 맞춰 사무공간 확충과 지원 계획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심 의원은 "발표가 나면 곧바로 실행에 들어가야 1차 이전과 시너지가 나고 혁신도시가 살아난다"며 "지금은 유치에 나서기보다 손을 놓고 있는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특별법에 우리에게 오기로 했으니 기다리면 주겠지 하는 것은 너무 순진한 생각"이라며 "정주 여건과 인센티브를 준비해 기관별 우선순위와 유치 가능성 분석을 토대로 시와 의회가 머리를 맞대고 유치 전략을 새로 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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