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노사발전재단, 라오스 현지에서 노동법·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자문 수행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3-06-28 18:5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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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년 라오스 노동법 개정 준비를 위한 라오스 노사정 협력 세미나 개최
▲ 고용노동부

[뉴스스텝] 노사발전재단(사무총장 김대환)은 6월 27일부터 6월30일까지 노동법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과 함께 라오스 현지 정책자문 활동을 수행한다고 밝혔다.

노사발전재단은 2022년 무상원조(ODA) 시행계획에 따라 1년간 라오스 노동법 개정 지원을 위한 정책자문사업을 수행했다. 올해 자문단은 전년과 마찬가지로 △장의성 한성대학교 교수(PM), △임무송 서강대학교 교수, △신용훈 한국공인노무사회 정책연구소장, △권오성 성신여자대학교 교수로 구성되어 있다.

지난 5월 말 진행된 라오스 노동사회복지부 대표단에 대한 한국 초청 프로그램에 이어 마련된 이번 일정에서는 라오스 노사정 단체와 함께 향후 2026년 예정된 라오스 노동법 개정 방안과 노사정 협력 논의 등 다양한 활동이 수행될 예정이다.

이번 방문에서는 지난 한국 초청 시 다루었던 근로감독 및 노동기준 관련 법 규정 정비에 대해 추가 논의하고, 라오스 전국 근로감독관이 참여하는 회의를 통해 개선 필요사항 등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할 예정이다.

또한, 라오스 노사정 단체의 협력과 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세미나를 개최하여 향후 노동법 개정이 효과적이고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한다.

특히, 김대환 사무총장을 대표로 하는 자문단은 라오스 노동사회복지부 바이캄 카티야 장관을 접견하여 라오스 노동법령 개정 지원을 위한 정책자문사업의 지속 추진과 협력을 약속할 예정이다. 더불어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관심과 지지를 요청하고, 정영수 주라오스 대한민국대사와 만나 라오스 정세 관련 정책자문에 대한 조언을 구할 계획이다.

김대환 사무총장은 출국에 앞서 “이번 방문은 지난번 한국 초청 때 논의됐던 다양한 안건들을 더욱 구체화·명확화하고, 라오스 현실에 맞는 근로감독 등 현장 노동행정의 실질적 개선을 이뤄내기 위해 이루어졌다”라며, “라오스 정부가 노사단체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합리적인 노동법 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국 사례 소개 등 정책자문사업을 통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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