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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 서구청 |
[뉴스스텝] 대구 서구는 주민 생활과 기업활동에 불편을 주는 각종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개최한'2026년 규제 개선 아이디어 공모전' 심사 결과, 우수 아이디어 12건을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지난 5월 4일부터 15일까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총 33건의 아이디어가 접수됐다. 적정성 사전검토를 통과한 17건의 과제 중에서 규제개혁위원회 서면 심사를 거쳐 최우수 1건, 우수 3건, 장려 8건 등 총 12건의 우수 아이디어를 최종 선정했다.
최우수는 '무연고 사망자(고독사) 유류품 처리 절차 간소화 및 공공 처리 근거 마련'이 차지했다. 해당 제안은 무연고 사망자 증가에도 불구하고 유류품이 상속재산으로 분류돼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유류품을 정리·보관·폐기할 수 있는 공공 처리 근거를 마련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장기간 방치로 인한 위생 문제와 행정 공백을 해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우수에는 △'여권 우편 배송서비스 제도 개선' △'기초연금 비수급 배우자 연령 도래 시 신청 없이 자동 지급' △'소규모 공공시설 BF 인증 간소화'가 선정됐다. 여권 우편 배송서비스 제도 개선은 신청인과 대리인 모두 여권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해 민원인의 수령 불편을 줄이자는 제안이며, 비수급 배우자 연령 도래 시 자동 지급은 기초연금 수급 가구 배우자의 재신청 절차를 없애 행정력 낭비와 수급 누락을 방지하자는 내용이다. 또한, 소규모 공공시설 BF인증 간소화는 규모가 작은 공공시설에 간소화된 인증 절차를 적용해 과도한 행정절차와 비용 부담을 완화하자는 아이디어다.
장려에는 △국민 건강검진 바우처 제도 도입을 통한 의료선택권 확대 △식품위생법상 ‘배달 음식점업’ 신설 △대구시 교육 바우처 지원사업 편의성 제고 △아이돌봄 맞벌이 단기 사업장 기준 완화 △CCTV 영상 정보공개 청구 개선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신청 부담 완화 △관허사업 제한 기준 합리화 △장애인 주차표지 위반 제재 완화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규제 개선 아이디어가 선정됐다.
서구는 선정된 우수 아이디어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하고, 관계 법령 개정 건의와 제도 개선 검토를 통해 주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 혁신 성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류한국 서구청장은 “규제 혁신은 주민과 기업이 현장에서 겪는 작은 불편을 발견하는 것에서 시작된다”라며 “앞으로도 주민의 눈높이에서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하여 체감도 높은 규제 혁신 성과를 만들어 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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