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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남도의회 이지윤 의원(비례·더불어민주당) |
[뉴스스텝] 충남도의회 이지윤 의원(비례·더불어민주당)은 9일 제36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에서 충남개발공사의 첫 민간참여형 공공분양 아파트에서 발생한 사고를 강하게 질타하고, 운동부 학교폭력과 교내 성교육 외부강사 운영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지윤 의원은 먼저 충남개발공사가 첫 민간참여형 공공분양으로 추진한 ‘e편한세상 탕정 퍼스트드림’ 아파트에서 공용부 시설물인 티하우스 설계 문제로 2명의 아동이 사고를 당한 사안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지난 8개월간 4차례나 사고가 반복됐지만 매번 땜질식 처방으로 근본적 원인을 해결하지 못해 결국 아이들이 다치는 큰 사고로 이어졌다”며 “시행사인 충남개발공사 측에서는 완공 이후에도 사업을 주관한 기관으로서 책임을 갖고 도민과 입주민 안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의원은 “DL이앤씨와 충남개발공사가 책임을 떠넘기는 사이 부모와 입주민은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고 꼬집었다. 특히 “충남개발공사는 전체 단지를 즉각 점검하고, 시공사와 함께 입주민의 의견을 반영해 문제의 시설물을 근본적으로 보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충남개발공사 김병근 사장은 “사건발생에 대한 초동대처가 미흡했다. 향후 재발방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교육행정 질문에서 최근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운동부 학교폭력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학교 운동부 학교폭력 발생에 따른 현황자료를 살펴보면 2023년 75건, 2024년 82건, 2025년 7월 기준 27건의 학교폭력 사례가 신고‧처리됐다”고 밝혔다.
이어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제도의 허점을 지적하며 “현재 학교폭력 조사가 '학교폭력예방법'에 근거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며 “전담조사관 제도는 학폭 원인 규명과 피해 최소화의 핵심인 만큼 전담조사관 배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검증 강화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충남교육청 김지철 교육감은 “학생 선수와 지도자 대상 학교폭력 예방 교육을 강화하고, 조기 발견을 위한 개별 면담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사안 발생 시 전수조사와 상담을 통해 공정한 조사와 사후 조치를 철저히 하겠다”고 답변했다.
이 의원은 마지막으로 학생 대상 성교육의 외부기관 선정 문제를 제기하면서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단체가 도내 학교에서 강의를 진행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학교는 정치적 중립성과 공신력이 보장돼야 한다. 성교육과 같은 중요한 분야일수록 검증된 전문기관을 통한 강사 선임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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