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앞으로 30년의‘지방행정체제’지방현장과 함께 그리다, 미래지향적 지방행정체제 개편 강원권 토론회 |
[뉴스스텝] 강원특별자치도와 행정안전부 소속 ‘미래지향적 행정체제개편 자문위원회’는 11월 7일 춘천 송암스포츠타운에서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강원권 의견수렴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미래위’가 행정체제 개편 권고안을 마련하기에 앞서 지역 현장의 의견을 직접 듣기 위한 자리로, 대구·경북권(10월 22일), 충청권(11월 1일)에 이어 강원권에서 세 번째로 열린 것이다.
이날 토론회에는 행정안전부, 미래위, 지방시대위원회와 도내 18개 시군, 시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하여 지방행정체제 개편안에 대해 종합적인 토론을 진행했다.
특히 강원권 의견수렴은 11월 6일부터 11월 8일까지 춘천에서 열리는 ‘2024 대한민국 지방시대엑스포’ 행정안전부 컨퍼런스와 연계하여 진행됐으며, ‘지방시대’와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행정체제 개편의 필요성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졌다.
지방행정체제는 1995년 민선자치 출범 이후 30년 동안 큰 변화 없이 운영되어 왔으며, 인구 감소와 지방소멸, 행정구역과 생활권의 불일치 등 급격한 행정 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민선자치 30주년을 맞아 정부 차원의 행정체제 개편안을 마련하기 위한 의견수렴 기구인 ‘미래위’를 구성하고, 지금까지 인구·미래·지역 개발·디지털 등 다양한 분야의 민간 전문가와 함께 미래 행정 환경 변화에 따른 행정체제 개편 방안을 논의해왔다.
토론회에 앞서 미래위가 발표한 검토안에는 ▲광역시·도 통합 ▲대도시 거점 기능 강화 ▲자치단체 기능 조정 ▲특별지방자치단체 등 자치단체 간 연계·협력 활성화 ▲자치단체 구역변경 ▲자치계층 재검토 ▲읍면동 등 하부행정기구 효율화와 같은 지방행정체제 전반에 관한 개편 방안이 포함됐다.
미래위는 이번 지역 의견수렴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연말까지 ‘미래지향적 행정체제개편 권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전길탁 강원특별자치도 행정국장은 “급변하는 사회구조와 행정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행정체제 개편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한다”며, “특히 강원도는 인구 감소와 지방소멸 문제에 직면한 상황이 다른 지역보다 빠르게 다가오고 있다. 이번 토론회가 미래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큰 그림을 함께 그려보고 고민해보는 뜻깊은 기회가 됐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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