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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영찬 의원 |
[뉴스스텝]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는 12월 10일 제258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구정질문 첫날 일정을 진행했다. 고영찬·정순기·정재동 의원이 차례로 구정질문에 나섰으며 주요 현안을 놓고 집행부를 상대로 정책의 실효성과 행정책임을 날카롭게 질문했다.
고영찬 의원은 개청 30주년 기념 ‘금천하모니축제’가 예산은 대폭 늘었음에도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대표 축제로 자리매김하지 못했다며, 팬클럽 중심 객석 운영과 구민 우선좌석·우선예약 부재 등으로 “축제의 주인이 구민이 아니었다”고 비판했다. 또한 ‘30주년 대표 기념행사’로서의 정체성이 부족했다며, 금천하모니축제가 앞으로는 구민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대표 축제로 거듭나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 대해서도 설치 이후 실적과 접근성이 미흡하다며, 상근 인력 운영과 민원 접수·처리 구조 전반을 재점검해 “구민이 신뢰하고 실제로 이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고충 처리 기구”로 기능을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정순기 의원은 공동주택 층간소음이 주민 건강권·주거권 침해를 넘어 갈등과 범죄로 이어지는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며, 층간소음은 준공 이후 구조적 개선이 어려운 만큼 사업계획 승인 단계에서부터 층간소음 차단 품질관리 계획서 제출 의무화, 전문가 심의, 실효성 있는 검측 기준 마련 등 구 차원의 사전 관리체계구축을 제안했다. 아울러 구 차원의 독립적인 층간소음 예방 및 사후관리 체계 구축과 입주 후 성능 미달로 인한 입주민 피해 구제 절차 마련도 촉구했다. 다음으로는 금천구 내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과 관련해 지분 구조와 주민 갈등 등 구조적 한계를 짚으며, 주거정비지원센터 기능 강화, 신속통합기획 관련 서울시와 실질적 협업, 중장기 로드맵 수립 등 구조적 한계를 보완할 전략마련을 촉구했다.
정재동 의원은 자살예방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교육과 캠페인 중심 정책도 필요하지만, 고위험군 조기 발견 기능 강화, 자살시도자의 골든타임을 지키기 위한 의료기관과의 연계 시스템 강화 등 자살률을 낮출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장·단기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생명존중안심마을 확대, 정신건강복지센터·심리상담소·보건소 간 유기적 협력, 위기가구 통합지원체계 강화 등 촘촘한 정신건강 안전망 구축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아울러 30년 빈도 강우량 설계에 머무른 빗물펌프장의 노후·예산·인력 문제를 지적하며, 설계기준 100년 빈도 상향 시설개선과 외부재원 확보, 비상 대응체계 구축 등 침수 방지 인프라 전반의 근본적인 관리 개선을 요구했다.
한편, 금천구의회는 11일 제3차 본회의에서 구정질문과 답변을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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