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영광군의회 김강헌 의장, ‘전자어구 실명제’ 신속 도입 촉구 |
[뉴스스텝] 영광군의회 김강헌 의장은 3월 20일, 인천광역시 강화군의회에서 열린 전국도서지역기초의원협의회에 참석해 ‘전자어구 실명제 보급사업’의 신속한 시행을 촉구하며, 관련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도서지역의 활동사항과 당면과제에 대한 보고가 이뤄졌으며, 참석 의원들은 수산자원 보호와 어업 질서 확립을 위한 전자어구 실명제의 필요성에 깊이 공감하고,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현재 시행 중인 어구 실명제는 천이나 PVC 표지기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어구의 추적과 관리가 어려움이 있어 실질적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RFID·QR코드 같은 첨단기술을 활용한 전자어구 실명제 도입 요구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특히, 유럽연합(EU), 미국, 일본 등 주요 국가들은 이미 전자어구 실명제를 도입해 성과를 거두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법적 근거만 마련됐을 뿐, 실제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다.
김강헌 의장은 “매년 4만 4천여 톤의 유실·폐어구로 인한 심각한 해양오염과 어획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며, “전자어구 실명제 시행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 수립과 함께, 어업인의 부담 경감을 위한 보조금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범사업을 추진해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어구 데이터베이스 및 체계적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며, “이는 해양환경 보호와 지속 가능한 수산업을 위한 필수 정책”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국도서지역기초의원협의회는 지난 2009년 설립된 협의체로, 도서지역 공동 현안을 논의하고 도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 앞으로도 도서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의정활동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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