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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채영 의원(국민의힘, 비례) |
[뉴스스텝]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및 경제노동위원회 소속이자, 국민의힘 교섭단체 정책수석인 이채영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9일 제386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지역화폐 실효성 제고 ▲문화예술 공공수장고 건립 촉구 ▲공공시설 공조설비 관리 강화 ▲공공기관 위탁급식 입찰제도 개선 ▲중소기업 재도전 기회 확대 등 5대 주요 현안을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했다.
이채영 의원은 먼저 민생회복 소비쿠폰 정책의 단기 효과성과 경기지역화폐 활용 한계를 지적했다. 신용·체크카드에 비해 저조했던 지역화폐 신청률을 지적하며 “경기지역화폐의 경쟁력에 구조적인 문제가 드러났으며, 사용처 제한·홍보 부족 등으로 혼란이 발생했다”고 꼬집었다. 나아가 편의성과 혜택 중심 제도 전환, 사용처 확대, 재정 건전성 확보를 촉구했다.
이어, 경기도 박물관·미술관 수장고의 평균 포화율이 185%, 일부 기관은 500% 이상에 달하는 현실을 지적하며, 공공수장고 건립 지연을 강하게 비판했다. 단순 보관시설이 아닌 갤러리형 복합문화공간, 라키비움형 열린 수장고로 조성하여 문화 향유권 보장과 지역경제 활성화, 독창적 문화상품 개발까지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건물 내 공기 이동의 통로인 덕트 등 공조설비 청소·관리 규정의 부재를 지적하며, “미세먼지와 휘발성 유기화합물(VOCs) 등으로 인한 실내공기 오염이 도민 건강을 위협한다”고 밝혔다. 미국 사례를 들어, 경기도 역시 다중이용시설 공조설비 관리·점검 제도화와 법제 개선을 관계 부처에 적극 건의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의 위탁급식 입찰에서 도내 기업이 역차별을 받고 있음을 지적했다. 타 지역 공공기관은 지역제한 규정이나 가산점을 통해 관내 업체를 보호하고 있지만, 경기도는 외부 대기업 참여가 가능해 지역경제가 역외 유출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채영 의원은 도내 본점 업체 우대, 지역 기여도 평가 가산점, 기준 통일화를 통해 도내 급식업체 보호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구했다.
끝으로, 경기신용보증재단이 과거 신용이력에 치우친 심사로 현재 성실히 경영 중인 기업에도 보증을 거절하는 문제를 제기했다. 이는 “재도전을 가로막는 이중처벌”이라 지적하며, 재심사 제도 마련, 실태조사, 사각지대에 놓인 기업 구제 방안 등을 요구했다. 나아가 “경기신보는 도민의 경제적 생존을 지켜주는 최후의 공공 방파제”라며 회복 중심 제도로의 전환을 촉구했다.
이채영 의원은 “민생경제 회복, 문화예술 기반 확충, 공공안전 강화, 지역경제 보호, 중소기업 재도전 지원은 경기도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필수 과제”라며, 도정이 책임 있는 대안을 마련할 것을 거듭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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