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경남연구원, ‘정책연구에서의 법률, 조례 분석 및 활용방안’ 콜로키움 개최 |
[뉴스스텝] 경남연구원은 4일 경남연구원 남명경의실에서 ‘정책연구에서의 법률, 조례 분석 및 활용방안’을 주제로 '제45회 미래발전 콜로키움'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주제발표는 한국법제연구원 자치법제혁신팀장 김동균 박사와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차현숙 박사가 맡았다.
차현숙 박사는 ‘조례입법 실무와 입법평가’를 주제로 법령(조례)으로 인해 국가·개인·기업에 발생하는 사회, 경제, 행정적 영향을 분석하고, 법규범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조례입법 평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례입법의 효율성과 적합성에 관한 검토가 사회적으로 요청되고 있고, 자치법령의 품질 향상을 위해서는 관계 중앙부처의 지원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자치입법역량 강화가 필수적이라며 지역 특색을 담은 입법평가로의 전환, 입법평가 전문인력 양성과 확보 등을 제시했다.
김동균 박사는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한 법제연구의 필요성’을 주제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강화됨에 따라 국가법질서와 지역공동체 자율적 규율 간 조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가법령·중앙행정 중심에서 지방법령·지방행정의 비중이 확대되고 입법 시 조례위임이 확대되고, 정부 정책 실현을 위해 조례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국가법령 차원의 규제개선과 함께 관련 자치법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주민 권익 보호와 지방자치 기능 강화를 위해 자치권 강화 노력과 기회발전특구 등 특례제도·지역현안과 국가법령 대응·조례입법권 강화를 위한 법제 연구 등을 제안했다.
이번 콜로키움에는 경남연구원 연구진 외에 경남도와 외부·관계기관에서도 참석해 큰 관심을 보였다.
박성재 원장직무대행은 “경남연구원이 경남도의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는 제도 마련과 실현을 위한 조례입법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조례 제·개정 지원은 물론, 정부와 경남도의 지역 발전 정책 수립과 지원에 큰 역할을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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