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5·18 법률지원 체계 벤치마킹 광주시의회 간담회 |
[뉴스스텝]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한권 4·3특별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일도1동·이도1동·건입동)은 최근 4·3 역사왜곡 시도에 대한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이 진행되고 있는 바, 이와 관련한 행재정적 법률 대응 지원체계 구축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7월 7일 광주시의회를 방문하여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4·3특별위원회는 제75회 제주4·3희생자 추념식을 앞둔 지난 3월 30일 4·3 역사 왜곡 현수막 철거 및 서북청년단 집회 계획과 관련한 긴급현안보고 회의를 개최한 바 있으며, 당시 회의에서 박두화 의원(비례대표, 더불어민주당)은 “송재호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4.3특별법이 개정돼 명예훼손에 대한 처벌규정이 마련된다 하더라도 왜곡 발언 자체를 근절하기는 어려운 바, 온·오프라인에서의 왜곡 표현을 방지하는 모니터링 시스템의 마련과 법적 대응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후 실제로 지난 6월 15일 제주4·3희생자유족회와 제주4.3평화재단 등 7개 단체는 제주4·3이 김일성 일가에 의해 자행된 만행이라며 왜곡과 망언으로 유족들의 명예를 훼손한 국민의힘 태영호 국회의원을 상대로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구체적인 법률 대응 지원체계를 마련해보기 위해 이번 간담회를 기획하게 됐다.
광주광역시의 경우 5·18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명예훼손 발언을 한 자에 대해 고소·고발 등을 추진하기 위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등과 업무협약하는 등 법적 대응체계를 갖추고 있다.
간담회에는 한권 위원장과 광주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박필순 부위원장, 명진 의원, 정다은 의원, 채은지 의원이 참석하여 광주광역시가 구축 중인 법률 대응 체계의 형태와 소요예산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했으며, 특히 광주시의회 정다은 의원은 의회 입성 전 민변의 일원으로, 5·18 관련 명예훼손 등의 법적 대응 업무를 담당한 경험이 있어, 제주의 관련 제도 설계에 있어 실무적인 차원에서 필요한 제언을 해주었다.
이번 5·18 법률지원 체계 벤치마킹 광주시의회 간담회를 기획한 한권 위원장은 “4·3의 역사를 왜곡하는 시도는 단 한번이라도 절대 봐주지 않는다는 선례를 남기는 것이 중요하고, 특히 제주4·3희생자유족회 등 민간 영역의 법적 대응이 혼자만의 싸움이 아닌 의회 차원에서도 함께 힘을 보태기 위한 방안을 고민하면서 이번 간담회를 기획하게 됐다”면서 “향후 4·3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법률 대응 체계를 실제로 구축해 나가겠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광주시의회 간담회 이후에는 제주지방법원 초대 4·3 재심 전담 재판장을 맡은 장찬수 판사의 명예도민증 수여식에 참석하고, 5·18민주화운동기록관, 국립 5·18민주묘역 등을 방문하여 4·3 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및 4·3평화공원 활성화 방안에 필요한 시사점을 모색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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