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409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
[뉴스스텝]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가 제409회 정례회 기간인 21일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문제가 된 사립학교 문제, 경상남도교육청 정책실장 업무권한에 대한 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감사에서는 사립학교 행정실장의 성범죄, 이사장 갑질, 교비회계예산 목적 외 사용, 상피제 위반, 정책실장의 업무 등과 관련된 질의와 점검이 이어졌다.
이찬호(창원5, 국민의힘)의원은 창원의 한 사립학교 행정실장의 성사안 및 학교회계와 관련해 "행정실장도 교장이 관리 감독의 대상이 되는데 교장이 사안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하고 기소 이후에 내용을 알았다는 점, 또한 10년 동안이나 학교회계예산이 목적 외 사용이 된 점들을 미루어 볼 때 교장으로서의 관리 감독 역할이 매우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박동철의원(창원14, 국민의힘)은 창원 모 사립학교 이사장 및 행정실장의 비위행위와 관련하여 해당 학교 소재지의 지역구 의원으로서 참담한 마음을 전했다.
박 의원은 “지역의 여러 사립학교 교직원, 교사들을 만나보았을 때, 이사장 등의 갑질에 대한 고통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말하며,“이번 사안에서도 학교장이 교직원들의 어려움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점은 교직원과의 소통이 소원했다고 보인다. 학교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다시는 이런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살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수만(거제1, 국민의힘) 의원은 사립학교의 상피제 위반과 관련하여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상피제 적용이 권고 내지 지도에 그쳐 이를 강제할 수 없다고 하지만, 교육청의 권고는 학생평가 등에서 공정성 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이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예상원(국민의힘, 밀양2) 의원은 밀양 밀성고등학교 도서관 증축 공사와 관련된 질의를 통해 사업과 관련해 압력을 행사하거나 사업에 차질을 빚게 한 관련자들이 있다면 법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조언하며“밀성고등학교의 오래된 숙원사업인데, 이제는 원활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학교 관계자들이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는 24일 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을 끝으로 마무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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