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의회 김춘곤 의원, 서남권역 공원녹지 네트워크 조성사업 행정처리 지적

[뉴스스텝]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김춘곤 의원(국민의힘, 강서4)은 지난 6일 제327회 정례회 상임위 소관 정원도시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서남권역 공원녹지 네트워크 조성사업에 대해 지적했다.

서남권역 공원녹지 네트워크 조성사업은 서남권역 일대 7개 자치구(강서, 양천, 금천, 구로, 영등포, 관악, 동작) 중 도심지 내 소규모 공유지, 보상완료 공원, IC 녹지대를 대상으로 보상 없는 유휴부지를 발굴하고 거점형 공간으로 조성하여 서남권역에 공원서비스 확대 및 인근 녹지축과 연결하는 그린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이다.

해당 서남권역 공원녹지 네트워크 조성사업은 21년 5월에 추진계획 방침이 수립됐고, 동년 8월에 대상지를 접수하고 발굴하여 전문가 대상으로 자문회의를 개최했다. 이후 21년 9월 현장에 나가 전문가와 자문회의를 가졌고, 동년 11월부터 22년 6월까지 ‘서남권역 공원녹지 네트워크 조성’ 기본계획 용역을 시행했다. 이후 22년 1월부터 24년 10월까지 설계와 공사를 추진 중에 있다.

정원도시국은 “서남권이라는 곳이 다른 지역에 비해 녹지율이나 녹피율이 부족하다”며 “서울시 전체 관점에서 녹지나 녹색 복지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 공원녹지 네트워크 조성사업이 계획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조성사업의 기본계획 용역을 시행하며 신규로 4개소를 추가했다”며 “최초부터 용역사를 통해서 좋은 장소를 검토하고 추천받으면 되는데 굳이 시민공모를 하고 선정위원회를 왜 했는지 이해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사전 선정위원회에서 14개소, 용역에서 4개소를 더해 18개소가 후보로 올라갔고, 마지막으로 3곳이 빠지며 15개소로 확정됐다”며 “마지막으로 제외된 3개소가 다른 계획하고 상충되어서 탈락됐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다른 계획과 상충됐어도 진행된 사례가 있다”고 밝히며 정확한 경위와 해결책을 요했다.

특히 “당초 대상지로 선정됐던 곳은 최초 선정위원회당시 3순위였던 곳인데, 불발됐다. 이에 대체된 곳은 시민공모도, 선정위원회도, 기본계획용역 대상지에도 전혀 포함되지 않은 새로운 곳”이라며 사업 추진방식의 불합리함을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여러 행정행위들이 근거가 불명확하고 어떠한 근거도 명확하게 나와있지 않다”며 “이것은 재량에 따라 사업을 추진했다고 보여지는데 원칙이 없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서남권 공원 녹지 네트워크가 제대로 된 계획으로 잘 추진되고 추진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서 녹비율과 공원율을 올려 시민이 만족할 수 있게 진행바란다”고 밝히며 보완이 필요함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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