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언 중인 박석 의원

[뉴스스텝] 서울특별시가 직원 대상 생성형AI(인공지능) 이용료 지원 예산을 5,200만 원에서 1억 5,300만 원으로 증액을 추진하는 가운데, 의회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됐다.

서울특별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제331회 정례회 주택공간위원회 제1회 디지털도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에서 “하루 평균 7천여 명의 서울시 공무원이 생성형 AI에 접속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용료 지원 확대보다는 안전한 활용 체계 마련이 더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서울시는 지난해부터 생성형AI를 활용한 업무 혁신을 강조하며, 공무원 대상 교육을 의무화하고 자체 활용사례집을 발간한 바 있다.

박 의원은 "서울시는 생성형AI 이용료 지원을 받은 경우 의무 제출해야 했던 활용보고서를 자율로 완화하는 등 실적 확대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으나, 지원 대상자들의 ‘생성형AI 활용 보안수칙’ 이행 여부를 모니터링할 방법은 부재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시 공무원 대상 ‘생성형AI 활용 교육 의무 이수제’가 도입된 만큼 단순 비용 지원을 통한 이용 장려보다는 비공개 정보의 유출을 막기 위한 서울시 차원의 보안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책임 있는 사용 환경을 만드는 것이 디지털도시국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박석 의원은 AI 시대에 발맞춘 공직사회의 혁신 노력은 환영하지만, 보안을 위해 생성형AI 접속을 차단하는 정부 부처도 있는 만큼 개별 직원들의 경각심 강화와 실효성 있는 보안 체계를 선제적으로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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