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서울특별시의회 김재진 의원, 전기차 보급‘대수 늘리기가 아닌 안전과 인프라 강화’함께 마련 강조 |
[뉴스스텝]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김재진 위원(국민의힘, 영등포1)은제326회 임시회의 9월 2일 환경수자원위원회 기후환경본부 업무보고에서 전기차 보급목표 대비 신청현황에 대해 질의하면서 전기차의 보급을 위해서는 보조금 지원뿐만 아니라, 정비소와 같은 기반시설, 화재나 감전 등에 대한 안전대책 등 종합적인 계획이 갖추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후환경본부는 온실가스 감축 및 대기질 개선을 위해 2026년까지 전기차 400,000대 보급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24년은 18,233대 보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7월 말 기준 7,791대가 신청접수됐으며, 목표대비 42.7%에 그치고 있다. 그중에서도 화물차는 21.2%로 신청건수가 가장 저조한 상황이다.
전기차 보급을 원활히 하기 위해 환경부는 지침을 변경했으며, 이에 따라 서울시도 화물차의 보조금 지원계획도 변경됐는데, 전기 화물차의 재지원제한기간이 당초 5년에서 2년으로 완화됐다. 반면에 의무 운행기간은 5년에서 8년으로 확대됐고, 보조금 환수 기간을 운행기간 당초 1년에서 2년 이상, 운행거리 당초 1만㎞에서 2만㎞ 이상으로 강화됐다.
이에 김재진 의원은 재지원제한기간 완화로 전기화물차 구매자가 2년 후 2만㎞ 이상 주행거리가 되면 보조금을 환급하지 않고도 새 전기화물차를 다시 보조금을 지원받아 구매할 수 있음을 언급했다. “이러한 조치가 단기적으로 신청 건수를 늘릴 수는 있으나, 궁극적으로 경유차 감소와 에너지 전환이라는 목표에 부합하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궁극적으로 내연기관 자동차를 친환경 자동차로 전환하는 것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대수만 늘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전기화물차를 포함한 전기차의 보급 확대를 위해서는 단순한 대수 확대가 아닌, 운전자가 운행상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지원과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전기화물차의 경우, “운행자의 생계와 직결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때문에, 정비 인프라 확충, 중고차 가격 산정 기준마련, 그리고 전기차 안전성 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재진 의원은 “친환경 자동차로의 전환은 단순히 보급 대수를 늘리는 것을 넘어,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환을 목표로 친환경 자동차 보급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라고 질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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