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김경 서울시의원(강서1, 보건복지위원회) |
[뉴스스텝] 더불어민주당 김경 서울시의원(강서1, 보건복지위원회)은 1월 31일 정부 유아교육·보육 관리체계 통합(유보통합) 추진 방안을 발표(1월 30일 오후)에 따라 우려되는 부분들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의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제도적 대비를 요청했다.
2025년 1월부터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과정을 하나로 통합하여 교육청에서 관리, 감독하는 ‘유보통합’을 추진하고 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3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룸에서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로 나뉘어 있던 유아교육·보육 관리체계 통합(유보통합)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의 발표안에는 ▲ 방과후 돌봄 기능 확대 ▲ 양육비 부담 완화 ▲ 기관 부담 완화 등 '성인 중심'의 논의가 주로 포함됐다.
현재 교육부에서 관장하는 만 3~5세의 유아를 담당하는 유치원과 보건복지부에서 관장하는 만 0~5세의 영,유아를 어린이집의 이원화 된 근거법령, 관장부처, 교육과정, 근무조건을 하나로 통합하는 정책이다. 이용기관에 관계없이 동일 연령의 영유아에게 동등한 서비스 제공을 하여 유치원, 어린이집의 격차를 완화할 수 있다. 따라서 질 높고 풍부한 보육과 교육을 동등하게 보장하여 불편과 불합리를 해소하려는 취지로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현재 유치원은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이, 어린이집은 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관할하고 있어 소관기관과 지원체계가 상이한 상황에서 급식비, 특성화활동(특별활동), 유아학비(보육료) 등에 대한 교육청 차원의 지원으로 기관 간 차이가 날 수 있는 것이 문제이다. 김태훈 교육부 교육복지돌봄지원관은 “새로운 통합기관의 모델, 경과 기관 등에 대해서는 유보통합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충분히 논의하고 현장과 공유하여 혼란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정부는 구체적 내용을 제시하지 않은 채 '2년 뒤 유보통합 본격 시행'이라는 추진계획만 강조하고 있다”며 “다양한 이해관계가 중첩되어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제시하는 유보통합의 목적인 ‘질 높은 새로운 교육·돌봄 체계 마련’을 위해서는 유보통합추진위원회 회의의 내용을 정기적으로 공개하고, 공개 토론회 등의 방법으로 교육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서울시 김경시의원은 “다양한 현장 목소리를 정책당사자·이해관계자와 함께 열린 소통을 지속해나가, 유보통합 성과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유보통합 성공을 위해 정부와 ㄱ지자체, 교육청의 긴밀한 협력 체제를 갖추어야함”을 밝히며, “모든 만 0~5세 영유아에게 질 높은 보육과 교육이 통합 제공되어 차별없는 공정출발이 가능하도록 적극적 역할을 강조”했다.
특히, 김경 시의원은 유아발달단계에 따른 보육과 교육 서비스 제공에는 교사의 전문성 강화가 전제되어야한다며 “영유아기는 같은 연령이라도 개월 수에 따라 발달차이가 커 0~5세를 무조건 한 체제에 통합시켜서는 안 될 일이라며, 이는 이유식, 유아식 그리고 일반식을 연령에 상관없이 제공해주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이번 유보통합을 추진하면서 영유아기를 세분화하여 발달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보육과 교육 전문인력 제공으로 최적의 서비스를 받도록 준비해야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유보통합의 본 취지를 반영하고 교육 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서울시교육청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 유아교육과 백정희 과장은 “2024년까지 선도교육청을 운영한다고 하는데, 올 해 3월 중에 교육부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준다고 하니 이에 적극적으로 발맞추어 나아겠다.”며, 특히, 영유아 맞춤형 보육과 교육의 질 향상에 대해서는 “사전에 교사 연수를 철처히 준비하겠다.”며 “서울시청 담당자와 유기적 교류를 통해 각각의 업무를 면밀히 파악하여 전문 교사 연수체제를 갖추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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