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최진혁 서울시의원 |
[뉴스스텝]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소속 최진혁 의원(국민의힘, 강서구 제3선거구)은 11월3일 열린 2022년도 서울시 주택정책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역세권 청년주택 중 셰어하우스형, 신혼부부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사업의 취지에 맞게 개선하여 운영해 줄 것을 주문했다.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은 서울시가 청년들의 주거 안정 및 주거난 해소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 하나로, 대중교통이 편리한 역세권에 청년, 신혼부부에게 시세 대비 저렴한 공공·민간임대주택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최진혁 시의원은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유형 중 셰어하우스형과 신혼부부형의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일반청년형과 경쟁률이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했다.”라며, “사업지마다 다르긴 하지만 보통 일반청년유형은 150대1, 200대1의 경쟁률을 보이는 반면 셰어하우스형은 2대1에 못 미치는 경쟁률을 보였으며 심지어 신혼부부형에는 경쟁률이 0.9인 곳도 있는데 이렇듯 공급유형에 따라 청년들의 선호도가 극명하게 차이가 났다.”라고 말했다.
최 의원은 “이렇게 극명한 차이를 보이는 이유는 최초 정책을 설계할 시 청년들의 수요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이다.”라며, “민간임대 셰어하우스형의 경우 무작위 추첨을 통해 같이 거주하는 사람을 뽑게 되는데, 친한 사람끼리 살아도 문제가 생기는 것이 셰어하우스인데 과연 누가 모르는 사람과 같이 살려고 할지 의문이며, 신혼부부형의 경우 평균 면적이 39㎡으로 12평이 되지 않는 공간은 2인 이상 가족이 살기에는 너무 좁아 신혼부부형으로 공급하기에 부적합하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최 의원은 “고액 임대료 문제도 여전한데 청년주택과 인근 주택 시세를 정리하여 비교한 결과 상당수의 청년주택이 주변 시세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았으며, 오히려 몇 군데는 보증금과 임대료, 관리비 모두 주변 시세보다 높았다.”,라며, “저렴하고 질 좋은 주택을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공급한다는 정책 목적이 무색하게 결국 높은 임대료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을 위한 주택이 되어버렸다.”라며 현 실태를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최 의원은 “서울시는 청년들을 위한 정책이라고 추진했지만 결과적으로 사업시행자들에게 용적률 상향 등 혜택만 주고 정작 청년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미미한 사업이 되어버렸다.”라며, “지금이라도 서울시는 사업을 개선하여 청년들의 수요에 맞는 주택을 좀 더 저렴하게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라며 이날 질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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