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

[뉴스스텝] 법무부는 3월 19일과 20일 세계지식재산권기구(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WIPO)와 공동으로 2025년 ｢국제 지식재산권 범죄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지역세미나(Sub-Regional Seminar on Intellectual Property Enforcement)｣를 대한상사중재원에서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에는 법무부 송강 검찰국장, 세계지식재산권기구 지식재산존중국 제리 토드 리브스(Jerry Todd Reves) 국장을 비롯하여, 스페인 바르셀로나 상사법원 판사, 유럽연합지식재산청 전문가, 아세안 9개국 및 한국의 지식재산권 전담 판･검사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케이(K)-콘텐츠 등으로 세계 지식재산권 시장의 중심이 된 한국에서의 세미나를 통해 시의성 있는 다양한 업무 사례를 공유하며,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법집행 강화, 지식재산권 침해 범죄의 수사 및 기소 강화, 그리고 국제 공조 및 협력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특히, 한국 참석자들은 불법 케이(K)-콘텐츠 복제･유통 등 저작권 침해 사건, 반도체 기술유출 사건, 인플루언서의 상표권 침해 사건 등 주요 수사사례를 발표하여 참석자들의 높은 관심을 이끌었고, 세미나 기간 동안 국내외 유명 브랜드 제품의 정품과 위조품을 전시하고, 구별기법 등을 설명하여 큰 호응을 얻기도 했다.

법무부는 이번 세미나를 계기로 세계지식재산권기구와의 협력 및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의 지식재산권 보호에 대한 인식 제고와 상호 공조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며, 케이(K)-콘텐츠에 대한 지식재산권 침해 범죄 등 법집행 분야에서도 글로벌 스탠다드를 주도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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