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동수 의원

[뉴스스텝]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최근 간부회의에서 논란이 된 중국인 렌터카 발언과 관련해서 질의가 있었다. 관광교류국 및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한 업무보고에서 행정부자시의 발언이 있고 ‘검토한 바 없다’는 제주도의 해명은 오히려 정책적 고민이 없었다는 점을 드러낸 것이라며, 개별관광객 증가에 대응하는 관광정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효 의원(국민의힘)은 “행정부지사가 확대간부회의라는 공식 석상에서 언급한 사안이라면 충분한 정책 검토를 거쳐 나온 것으로 도민들은 받아들일 수 밖에 없다”며 “논의한 바 없다 해명은 매우 아쉬운 대응“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중국인 관광객의 렌터카 이용 문제는 발언 직후 도민사회와 SNS에서 큰 논란이 됐다”며 렌터카 허용 여부를 떠나 개별관광객의 이동 편의와 교통 정책에 대해 제주도가 어떤 방향성을 갖고 있는지 정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동수 위원장(더불어민주당)도 “검토한 적 없다는 해명이 오히려 더 큰 문제”라며 과거 단체관광객 중심에서 개별관광객 중심으로 관광시장 구조가 바뀌고 있는 만큼 행정은 이에 대한 정책적 검토를 당연히 해왔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설령 행정부지사의 발언이 아이디어 차원의 제안이었다면 ’도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정책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설명하는 것이 맞다”며 “검토한 적이 없다는 해명은 정책적 고민 자체가 없었다는 것으로 비칠 수 있어 아쉽다”고 말했다.

특히 김효 의원은 제주도가 발간한 ’제주특별자치도 렌터카 수급조절 시행효과 분석‘ 자료를 근거로 제시하며 ’해당 자료에는 교통항공국이 중국 관광객의 렌터카 운전을 위해 국제면허 관련 특별법 개정을 추진했으나 공청회에서 안전성 우려가 제기돼 중단됐고, 여건이 성숙되면 다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제주도의 공식 자료에 이미 관련 제도 개선을 검토했던 내용이 확인되는데도 ‘논의한 바 없다’고 해명한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과거 검토했던 정책이라면 현재 어떤 검토가 이뤄졌고, 왜 중단됐으며,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추진할 것인지 설명하는 것이 책임 있는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김효 의원과 한동수 위원장은 ’이번 논란의 핵심은 특정 정책의 찬반이 아니라 변화하는 관광환경에 맞춰 행정이 얼마나 정책을 준비하고 있었느냐의 문제라며, ”개별관광객 시대에 맞는 이동정책을 종합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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