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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한영 의원(국민의힘·태백1) |
[뉴스스텝]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이한영 의원(국민의힘·태백1)이 26일 미래산업국에 대한 2026년도 예산 심사 과정에서 폐광지역 발전 정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이 의원은 먼저 “폐광지역은 현재 ‘석탄산업 전환 지역’으로 명칭 변경부터 지역 산업을 미래산업으로 전환시키기 위해 애쓰고 있다.”고 언급하며, 이에 핵심적인 폐광지역 투자유치 예산을 짚었다.
그는 “이전기업 등에 지원되는 보조금이 2025년 대비 7억 5천만 원 증액되어 85억 원 규모로 편성된 것은 긍정적”이라면서도 “기업유치의 양적 확대보다 질적 성장이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의원은 “투자가 완료되고 보조금을 지원하는 현 방식은 행정 리스크를 많이 줄일 수 있으나, 실제로 중요한 것은 얼마나 좋은 기업을 폐광지역으로 유치할 수 있느냐”라며, “사전컨설팅을 통한 기업과의 소통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일부 시군에서 가능성 없는 기업도 무리하게 유치하려는 경우가 있다”며 “도 차원에서 명확한 가이드 라인을 제시해야 한다”고도 주문했다.
한편, 이 의원은 폐광지역발전지원센터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그는 “작년 1억 원 삭감됐던 예산이 올해 복원됐지만,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에서 탄광지역발전지원센터의 역할과 실효성에 대해 꾸준히 문제를 제기해 왔음에도 아무런 변화가 없다”며 “폐광지역 4개 시군에 실질적으로 어떤 도움을 주고 있는지 명확히 점검해야 한다”고 재차 지적했다.
이 의원은 탄광지역발전지원센터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계약직 연구원들의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총예산 6억 원 중 3억여 원이 인건비인데, 연구원들의 안정적 고용이 보장될 때 그들의 능력도 더욱 발휘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석탄산업 전환지역으로의 변화를 대비한 선제적 준비도 촉구했다. 이 의원은 “광부의 날 지정과 폐광지역 공식 명칭 변경을 추진하는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폐특법)’ 개정 과정에 맞춰 강원도에서 선제적으로 관련 행사와 예산을 준비해 줄 것”을 제안했다.
이 의원은 “폐광지역은 대한민국 산업 발전의 역사적 현장이자 앞으로의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핵심 지역”이라며 “실질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투자유치에 체계적인 컨설팅 시스템 구축, 탄광지역발전지원센터의 역할 재정립, 그리고 미래를 준비하는 선제적 정책 추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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