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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길로 의원 |
[뉴스스텝]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윤길로 의원(무소속, 영월2) 은 26일 열린 기획조정실 2026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강원도 출자출연기관인 강원연구원 운영지원 예산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평가 하위권 기관의 반복된 부진을 방치한 채 예산만 늘리는 것은 잘못된 행정 신호”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경영평가 자료를 토대로, 강원연구원이 2025년 경영평가에서 17개 기관 중 14위, C등급을 받았고, 이는 지난해에 이어 연속된 부진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윤 의원은 “기관 전문성과 리더십 모두에서 뚜렷한 개선이 보이지 않는다”며,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강원연구원의 업무추진비 사전집행·증빙 누락·특별승진 관리 부실 등이 지적됐으나, 올해 경영평가에서도 여전히 개선된 성과가 보이지 않는다”며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그런데 강원연구원 운영을 위한 출연금은 2025년 대비 6.7% 증가한 53억 원으로 편성됐다. 이에 윤 의원은 “재정준칙을 강조하며 현안사업·농업·지역 기반 예산은 빠듯하게 편성하면서, 경영평가 하위권 기관에는 오히려 예산을 증액한 것은 형평성과 정책 일관성 측면에서 납득하기 어렵다”고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윤 의원은 “증액이 필요하다는 기획조정실의 주장—정책연구 강화 필요성—은 일부 타당성이 있으나, 성과 없는 기관에 대한 무조건적 증액은 도민이 납득할 수 없다”며, “예산은 ‘보상’이 아니라 ‘책임’을 강화하는 도구가 되어야 한다. 강원연구원이 도민에게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성과연동·책임경영 중심의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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