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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상남도의회 이찬호 위원장 |
[뉴스스텝]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1일 제3차 회의를 열고 주요 현안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은 후 5건의 조례안을 심사했다.
이 가운데 '경상남도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기초학력 진단 및 결과 공개 등과 관련하여 심층 질의가 진행됐으며,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심사가 보류됐으며 '경상남도교육청 헌혈교육 활성화 조례안' 등 나머지 안건들은 원안가결 했다.
이와 함께 2026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에 대한 심사가 병행돼 주요 사업의 타당성과 예산 배분의 적정성,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손덕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해8)은 정책기획관을 대상으로 2026년 예산안과 관련해 “재정이 어렵다는 설명에도 불구하고, 개별 사업 편성 과정에서 기준과 원칙이 충분히 드러나지 않는다”며 “지난 행정사무감사 지적이 예산안에 제대로 반영됐는지도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의회의 의견과 정책 제안이 예산 편성과 사업 설계에 명확히 반영될 수 있도록, 각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하고 편성 기준을 더욱 명확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강성중 의원(국민의힘, 통영1)은 2026년 예산안에 인건비가 감액 편성됐고, 이와 관련하여 “보수 인상분을 알고도 재원 여건을 이유로 약 1,280억원이 미편성된 것이 적정한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추경에서 반영하겠다는 계획만으로는 확실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예측 가능한 인건비만큼은 본예산 단계에서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남용 의원(국민의힘, 창원7)은 “예산 편성 과정에서 여러 제약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교부금 감소와 사업 조정이 학교 현장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세심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학생들의 교육활동과 경남교육청의 맞춤형 교육 기조에 차질이 없도록 선택과 집중을 기반으로 2026년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본다”고 평가했다.
또한 “최근 낮게 나타나는 자체수입 실적과 관련해, 세입을 총괄하는 부서에서 보다 현실적인 전망과 효율적 관리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현철 의원(국민의힘·사천2)은 “본예산 전체 흐름을 보면 교육 재정이 전반적으로 긴축되는 상황에서 시설과는 8.6%, 미래학교추진단은 6.8% 증가했다”며 “대부분의 부서 예산이 감액된 가운데 시설 투자 중심으로 편성이 이뤄진 것은 교육의 우선순위가 잘못 설정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학생 교육·학습·복지처럼 현장에 직접 도움이 되는 사업이 오히려 축소된 상황에서, 시설 예산이 확대된 것이 어떤 교육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끝으로 이찬호 위원장(국민의힘·창원5)은 이날 심사를 마무리하며 “교육의 중심은 시설이 아니라 학생이며, 예산은 학생을 위해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남교육청이 재정적 어려움 속에서도 교육의 본래 목적과 현장의 요구를 충분히 반영해, 예산 편성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세워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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