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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상남도의회 기획행정위, “재정 효율성·절차적 정당성 확보해야” |
[뉴스스텝] 경상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1일 기획조정실과 공보관, 홍보담당관을 대상으로 2026년 예산안 예비심사를 진행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6년도 세출예산은 전년도예산액 2조 2,152억 200만 원 대비 8.16% 증가한 2조 7,204억 5천만 원을편성했으며, 도 전체 세출예산 14조 2,844억 9,882만 원의 19.04%를 차지한다.
이날 심사에서는 예산 편성의 효율성 및 절차적 정당성 지적이 이어졌다. 먼저 한상현 의원(비례대표)은 행정통합 추진과 관련하여 “자료집 제작, 행사 개최, 홍보 예산이 별도로 책정되어 있으나 내용은 대동소이하다”며, 이른바 ‘쪼개기 예산’ 편성에 유감을 표했다.
이어 “민선 8기가 마무리되어 가는 시점임에도 행정통합에 대한 도민 의견 수렴이 부족하다”며 효능감 있는 예산 집행을 주문했다.
또한 주민참여예산과 관련해서도 “주민 제안 선정률이 14.6%에 불과하고 지원 사업 내용이 4년째 제자리걸음”이라며 도의 적극적인 컨설팅과 역할을 강조했다.
조영제 의원(함안1)은 지방보조금 관리의 허점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조 의원은 “법정 연례 성과평가에서 ‘매우 미흡’ 등급을 받은 사업은 예산을 삭감하거나 중단해야 함에도, 특정 사업에 전년과 동일한 예산이 배정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3년 주기의 유지 필요성 평가에서도 ‘미흡’ 이하 등급을 받아 폐지 대상이 된 12개 사업이 여전히 예산안에 편성되어 있다”며 원칙 없는 예산 편성을 질타했다.
조 의원은 “결격 사유가 있는 사업은 과감히 폐지해야 재정 효율성이 높아진다”며, “재정 운영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라도 부실 사업은 확실히 정리해 경각심을 일깨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일수 의원(거창2)은 “남부청소년수련원 건립 용역이 도정 주요 시책 연구 용역 예산에 포함되어 있음에도, 청년정책과 예산에 동일한 용역이 중복 편성된 것으로 보인다”며 철저한 검토를 요구했다.
윤준영 의원(거제3)은 “현행 조례상 1천만 원 이상의 학술용역은 사전 심의를 거쳐야 함에도, 도정 주요 시책이라는 이유로 심의 없이 예산이 편성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구체적 계획 없이 총액으로 계상되는 예산 편성은 지양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재정 건정성과 세수 확보 방안에 대한 주문도 이어졌다.
이용식 의원(양산1)은 “2026년도 예산안에서 시군조정교부금 미편성액이 4천억 원에 달한다”며 “추경 편성 약속이 제대로 이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어려운 재정 상황이지만 시군의 원활한 사업 집행을 위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노치환 의원(비례대표)은 부족한 세수 확충을 위해 지역자원시설세 증설 등 다각적인 세입 증대 방안을 강구할 것을 요청했으며, 조영명 의원(창원13)은 경남연구원 운영비와 관련하여 관행적인 예산 집행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다.
끝으로 주요 정책 예산 배분 우려도 제기됐다.
김일수 의원(거창2)은“내년도 복지 예산은 대폭 늘어난 반면, 인구 정책 예산 비중은 줄어들었다”며 “인구 소멸 대응이 시대적 과제인 만큼 그 중요성에 걸맞은 예산 뒷받침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기획행정위원회는 2일 행정국과 인재개발원, 감사위원회, 자치경찰위원회 3일 교육청년국을 대상으로 2026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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