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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상남도의회 김일수 의원 |
[뉴스스텝] 김일수 의원(국민의힘․거창2)이 1일 열린 2026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제428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민선 7기 도정이 발생시킨 지방채가 지속적으로 도 재정의 발목을 잡고 있다며 향후 지방채 발행 부분에서는 신중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최근 인구감소와 인구구조 대응이 매우 중요한 도정 시책으로 언급되고 있지만 정작 인구예산은 줄었다며 주요 정책에 대해서는 예산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민선 7기 4년 동안 채무가 1조 2,746억 원 발생했다.
대부분 3년 혹은 5년 거치 분할 상환인데, 민선 8기 시작되고 올해까지 3천 억 정도 줄여 9,395억 원이 됐다”면서 “예산 심사할 때 보면 항상 도는 재정 여력이 없다.
꼭 필요한 사업을 이야기해도 어쩔 수 없이 미루게 되는데, 채무를 갚기 위해 들어가는 돈이 너무 많은 이유”라고 지적했다.
이어 “순수하게 이자만 천 억 가깝고, 채무를 모두 상환하려면 2041년까지 가야 한다. 4년 동안 진 빚을 20년 동안 갚아야 한다는 이야기”라며 “향후 이런 일들은 최대한 벌어지지 않도록 모두 뜻을 모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김 의원은 “복지예산은 비율적으로는 얼마 되지 않아 보이지만 대폭 상향됐는데 교육, 보육, 가족, 여성․청소년 분야, 즉 인구와 직결되는 인구예산을 보면 전체적으로도 개별적으로도 줄었다”면서 “예산이라는 것은 도의 정책과 바로 직결되는 부분이고 정책의 중요도에 따라 예산 비중이 달라진다. 그런데 도가 인구정책을 중요시하면서도 인구예산 비중을 줄이는 것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 인구정책이라는 부분이 현 시대에 굉장히 중요한 분야 아니겠느냐. 그렇다면 예산도 동반이 되어줘야 한다. 인구와 직결되는 부분 예산은 특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고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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