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경상남도의회 건소위 “개발공사 공사채 발행 신중해야” |
[뉴스스텝] 경남개발공사가 창원 웅동1지구 개발사업 관련하여 1,000억원 규모의 공사채 발행 신청을 계획 중인 가운데 경상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가 사업 정상화와 공사의 재정건전성 악화 등에 강력한 우려를 표명했다.
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는 12일 제426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경남개발공사로부터 ‘웅동1지구 개발사업 공사채 발행 사전승인·신청 계획 보고’를 받았다.
이 자리에서 건설소방위 소속 위원들은 진행 중인 골프장 운영자 공모에 신청자가 없는 상황을 우려하고 공사채 발행 근거, 상환 능력, 향후 직영 및 민간위탁 시 고려사항 등을 확인했으며 이로 인해 공사가 재정건전성 악화 및 불확실성에 빠질 수 있으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쌍학 의원은 “대규모 공사채를 발행하는 시점에서 이를 의회 승인이 필요한 신규사업으로 볼지 보고만 하는 계속사업으로 봐야 하는지 따져봐야 하며 공사채 발행 근거와 재원 조달 방안도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치우 의원은 “공사채를 발행하고 확정 투자비를 정리하면 이후 민간사업자와는 완전히 정리가 되는 건지 확인해야 하고 만약 골프장을 직영 또는 위탁해야 할 경우 예상과 달리 운영이 잘 안되면 어떻게 할지 대비는 하고 있느냐”고 꼬집었다.
김태규 의원은 “골프장 운영 사업자를 모집하고자 했다면 신청자가 없었던 1차 공모 후에 기간을 늘리는 등 사업내용을 수정할 필요는 없었는지 모르겠다”라며 “급하니깐 공사채를 발행한다고 하는데 공사채 발행은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건소위는 경남개발공사가 그동안 예상되는 문제에 치밀한 계획으로 선제 대응하지 않고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정수만 의원은 “공사는 그동안 주도적으로 의욕을 가지고 업무를 하지 않고 떠밀려서 일을 하고 있는데 공사채를 발행한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 그때 가서 대응하려 하지 말고 지금부터 적극적으로 대처 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서희봉 위원장은 “이렇게 거대한 금액의 공사채를 발행하는데 공사는 선제 대응하지 않고 상황에 밀려서 어쩔 수 없이 대안을 마련한다는 생각이 든다”라며 “개발공사를 만든 목적을 되짚어 보고 도민이 기대하는 역할과 기능을 할 수 있게 운영해야 한다”고쓴소리했다.
또한 “공사채 발행 문제와 공사의 부채 악화 문제, 향후 확정투자비 문제 등 웅동1지구 사안에 대해 도민들도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고 도의회가 승인을 하는 절차였다면 보류할 만큼 우려가 큰 상황이지만 법령상 사전보고만 받게 되어 있는 한계가 있다”라며 “가능한한 꼼꼼하게 근거와 계획을 확인해서 공사의 존재 목적에 부합하는 적극적인 대응을 해주기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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