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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58회 임시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
[뉴스스텝]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권광택)는 제358회 임시회 기간 중 9월 23일~24일 이틀간 상임위 회의를 열고 소관 부서 조례안 8건 및 동의안 15건을 의결했다.
도기욱 의원(예천)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 공공 어린이 재활의료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장애어린이가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치료, 교육, 돌봄 등의 기능을 제공하는 경북권 공공 어린이 재활의료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안됐으며 원안 가결했다.
김일수 의원(구미)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 장애인연금 및 장애인활동지원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은 장애인연금과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에 대해 상위법에서 비용 부담 비율을 조례로 규정하게 되어 있어, 그 비용 부담 비율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제안됐으며 원안 가결했다.
최병근 의원(김천)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 장애인 보조견 출입보장 지원 조례안’은 숙박시설·식당 등에 장애인 및 장애인 보조견 훈련자 등의 장애인 보조견 동반출입과 관련한 사회적 갈등이 증대함에 따라 장애인 보조견 출입보장에 대한 인식개선과 교육 및 홍보 등을 통해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안됐으며 원안 가결했다.
황재철 의원(영덕)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 치매관리 및 광역치매센터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조례의 제명을 ‘경상북도 치매관리 및 치매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경도인지 장애 단계에서부터 치매 예방과 조기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치매관리사업을 확대하여 치매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안됐으며 원안 가결했다.
박영서 의원(문경)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폐광지역을 포함한 탄광지역을 병지로 지정하여 특수지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특수지근무수당 지급 대상지역을 현행화하고자 제안됐으며 원안 가결했다.
권광택 의원(안동)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의‘장년층(50세 이상 65세 미만)’ 인생이모작 지원 대상을 장년층 이외의 연령으로 확대하여 재취업·창업, 평생학습, 사회참여 등 전 생애에 걸친 준비를 조기에 지원하여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안됐으며 원안 가결했다.
최병근 의원(김천)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피해자 보호·지원시설에 스토킹 피해자 지원 시설을 추가하고,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지원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과 여성폭력 피해자 및 가족에 대한 개인정보를 강화하기 위해 제안됐으며 원안 가결했다.
임병하 의원(영주)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 공공심야약국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며, 심야시간대 및 공휴일에 도민들의 의약품 구매 편의를 높여 도민의 건강권을 확보하고자 제안됐으며 원안 가결했다.
이외에도 상임위 회의에서 ‘2026년도 저출생극복본부 소관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2026년도 저출생극복본부 소관 출연 동의안’, ‘경상북도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지역아동센터경상북도지원단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2026년도 복지건강국 소관 출연 동의안’, ‘경상북도 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경상북도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지원단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경상북도 금연사업지원단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2026년도 지방시대정책국 소관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2026년도 지방시대정책국 소관 출연 동의안’, ‘전기차충전시설 설치를 위한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2026년도 안전행정실 소관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2026년도 안전행정실 소관 출연 동의안’, ‘2026년도 정기분 경상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경상북도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등 15건이 위원들의 심도 있는 논의 끝에 원안 가결됐다.
행정보건복지위원회 권광택 위원장은 “도민이 필요로 하는 정책이 제때 마련되고 실행될 수 있도록 집행부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위원들과 함께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해 위원회가 적극적으로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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