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운대구의회 박기훈 의원, 5분 자유발언 “내 집 앞 주차장 그림의 떡”

[뉴스스텝]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박기훈 의원(국민의힘, 재송1동)은 11월 24일 열린 제29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재송동 이면도로 일대에서 반복되고 있는 주차 민원 문제를 지적하고, 소규모주차장 운영방식 개선을 통한 현실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박 의원은 “작은 골목 하나의 주차질서가 곧 주민의 안전과 삶의 질을 좌우한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행정에 정확히 반영해 주차로 인한 갈등과 불편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기훈 의원에 따르면, 재송동의 한 이면도로는 협소한 골목환경과 높은 주차 수요가 상충하면서 주민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지역이다.

박 의원이 직접 현장을 확인한 바, 각 동의 소규모주차장 배정이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한 포괄적 추첨제로 관행화되면서 주차장 바로 앞 거주자가 추첨에서 탈락하여 집 앞 골목에 불법주정차를 하게 되는 모순이 고착되고 있고, 이로 인해 주차장 배정자는 불법주정차로 인해 주차장 진출입이 어려워 주민간 갈등이 반복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박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소규모 주차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제정 등 입법적 대안을 검토했으나, “현 단계에서는 새로운 규정을 도입하기에 앞서, 이미 마련된 운영지침을 철저히 준수하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개선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판단하고 세 가지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첫째, 각 동에서는 소규모주차장 운영기본지침의 ‘거주자 우선 배정’ 원칙을 철저히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단, 골목 밖이나 규모가 큰 소규모주차장의 경우에는 현행 추첨제 방식 유지를 통해 주민 다수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범위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둘째, 배정과정의 공정성을 제고하여 배정기준에 대한 방식을 격년제나 순환배정제 등으로 운영하여 형평성 있는 선정으로 주민의 신뢰를 확보해야 하며, 셋째 주차장 진출입로 확보를 위한 무분별한 일괄 단속은 지양하고, 주민과 협의하여 지혜롭게 운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주민이 안심하고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는 해운대를 만들기 위해서는 집행부와 주민 여러분의 관심과 지혜를 모아야 한다”며, “앞으로도 현장에서 답을 찾는 실사구시의 자세로 주민의 생활 불편 해소와 도로 안전 확보를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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