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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90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4일차- |
[뉴스스텝] 대전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위원장 강정규)는 1일 복지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다.
박철용 의원은 “보훈단체 및 국가유공자 예우 수준 향상을 위해 동구와 대전시가 협력해 개선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반면, “노숙인 자활 프로그램의 사회복귀 성과가 자료상 확인되지 않는 점”을 지적하며 “구체적인 취업 현황·성과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노숙인의 사회복귀 여부를 판단할 성과지표 마련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지현 의원은 “스마트돌봄 사업의 돌봄 로봇·홈케어링콜 운영 현황”을 확인하고, “기기 오작동 및 대상자 불편 시 대면 상담·대응체계 강화”를 요청했다. 또한 기초생활 수급자 중위소득 변동에 따라 수급 중단 가능성이 발생하는 만큼 사전 안내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천안시의 변동 사항 신고 알림톡처럼 구민들이 혼선을 겪지 않도록 우리 구도 벤치마킹을 통해 유사한 안내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강정규 의원은 겨울철 한파로 노숙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이후 정부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추진하는 3차 기본계획을 기반으로 우리 구도 보다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해, 동구의 노숙인들이 안정적으로 보호받고 자립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준비해 달라”고 강조했다.
성용순 의원은 “지역자활센터의 예산집행 및 자활근로사업 운영 현황”을 점검하며, 사업별 참여 인원·사업비·운영내용 전반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이재규 의원은 “스마트 경로당에서 사용하는 전자칠판 등 스마트 장비 활용도가 거의 없다”고 지적하고, “과도한 장비 도입보다 실질적 프로그램 강화”를 주문했다. 또한, 위생과 소관 캠핑요리축제 운영과 관련해 “지난 2년간 축제가 개최됐지만, 전반적으로는 축제 자체에 방점이 찍혀 있었고 정작 음식문화 개선이라는 본래 목적이 충분히 실현됐는지 의문이 있다”고 지적하며 “향후 축제는 위생과 특성이 반영된 실질적 개선 중심 행사로 전환할 것”을 제안했다.
김영희 의원은 대전시의 『재활용 가능자원 개인수집인 지원조례』를 언급하며
“동구도 폐지수집 어르신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보험 가입, 안전장비 제공, 일자리 연계 등 다각적인 지원방안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장애인재활시설 지도점검과 관련해 “다솜보호작업장의 운영위원회 미개최 의심 사례 등 부실한 서류 제출”을 지적하며 “보조금이 적지 않게 투입되는 만큼, 구의 철저한 관리·감독”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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