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장수군 시민사회단체 연대 농촌 기본소득 장수군 선정 촉구 성명 발표 |
[뉴스스텝] 장수군 시민사회단체연대는 지난 24일 장수군청 브리핑룸에서 성명서를 발표하며, 정부가 추진 중인 ‘농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장수군이 반드시 선정돼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장수군지역 농민, 노동, 시민단체, 종교계, 진보정당등 18개 단체로 구성된 장수군 시민사회단체연대는 성명에서 “농어촌 기본소득은 단순한 복지 정책이 아니라 지역 경제 회복, 주민 삶의 질 향상, 공동체 재건을 위한 전환점”이라며 “장수군이 그 선도적 역할을 맡아야 한다”고 밝혔다.
연대는 장수군이 대한민국 228개 기초지자체 중에서도 소멸위험지수가 높은 농촌 지역임을 강조했다. 수년간 지속된 인구 감소와 청년 유출, 고령화로 지역사회와 경제가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으며, 마을 공동체 기능이 약화되고 지역경제의 자립성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장수군은 농업 의존도가 높아 외부 변수에 민감하고, 지역 소득 기반이 취약해 주민 생활 안정과 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담보할 획기적 정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농어촌 기본소득이야말로 지역 소멸 위기를 돌파하고 농민·군민 모두의 삶을 지켜낼 유일한 해법이라고 주장했다.
연대는 또한 “농어촌 기본소득은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돼 지역 내 소비와 자금 순환을 촉진하고,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을 되살리는 경제 선순환 효과를 낼 수 있다”며 “청년층에도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제공해 정착을 유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연대는 이번 시범사업 추진 과정에서 정부 정책과 긴밀히 연계된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계획을 제시하고,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데 힘을 모을 것이라고 천명했다. 이를 통해 장수군은 정책 실현의 가능성과 지속성을 동시에 입증할 수 있는 최적의 지역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성명은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성공은 군민과 행정이 협력하는 거버넌스 구축에 달려 있다”며 “장수군은 이미 시민사회와 행정이 긴밀히 소통·협력한 경험과 전통을 지니고 있어 전국에서 가장 앞선 지역”이라고 밝혔다. 이어 “장수군의 거버넌스는 농어촌 기본소득이 현실에 뿌리내리고 전국으로 확산되는 가장 강력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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