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임형석 전남도의원이 지난 6월 30일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성 강화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 참석하여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
[뉴스스텝] 전남도의회 임형석 의원(더불어민주당ㆍ광양1)은 지난 6월 30일, 경상남도의회에서 개최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성 강화 특별위원회(특위) 제2차 회의에 참석했다.
특위는 이날 회의에서 ‘1의원 1의정지원관 도입 촉구 건의안’을 의결한 데 이어 ‘정책지원관 제도개선을 위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가졌다.
특위가 채택한 건의문은 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정책지원관을 둘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이 개정됐지만, 의원의 의정활동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데 구조적인 한계가 있어 의원 1명당 1명의 지원관을 둘 수 있게 하고, 명칭도 의정지원관으로 바꿔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국행정학회 고경훈 박사는 용역 보고회에서 지방의회 의원과 정책지원관을 대상으로 한 업무량 분석 결과 등을 토대로 의회 유형별로 정책지원관을 차등 운영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고 발표했다.
지역적 차이와 인구 규모 등에 따라 의회 유형을 분류하고, 전남도의회는 농촌형으로 의원 2명당 정책지원관 1명을 두는 현행 유지를 제안했다.
이 같은 발표에 임형석 의원은 “의원의 비회기 중 업무량 분석 관련 설문에서 지역 현안 관련 업무를 민원과 정책으로 구분했어야 한다”며 “광역의원은 정책적인 내용과 연관된 민원이 다수인데 업무량 분석에 미진한 부분이 있어 의회 유형별 정책지원관 차등 운영 제안은 수긍하기 어렵고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 차원에서 지방의회법 제정이 반드시 이뤄져야 하지만, 당장 정책지원제도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정책지원관 1명이 의원 1명을 지원할 수 있게 하는 게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를 끝으로 특위 활동을 마친 임형석 의원은 “전남도의회의 전문성 강화와 도민이 체감하는 의정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정책지원관제도의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저작권자ⓒ 뉴스스텝.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