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미옥 의원(더불어민주당, 평·금곡·호매실동)

[뉴스스텝] 수원특례시의회 도시미래위원회 조미옥 의원(더불어민주당, 평·금곡·호매실동)은 25일 진행된 도시정책실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과 스타필드 수원 교통대책 등 굵직한 현안을 짚으며 “시민의 삶을 바꾸는 책임 행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먼저 도시계획과를 대상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실효 검토 기준과 보상 대책을 점검했다. “장기간 방치된 시설로 인한 시민의 재산권 침해와 불편이 계속되고 있다”며 “단순한 종이 위의 계획이 아닌, 집행 가능성을 고려한 명확한 기준과 책임 있는 대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특히 지구단위계획과 감사에서는 최근 논란이 된 ‘스타필드 수원’의 후속 교통대책예치금 문제를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다. “스타필드 측이 당초 약속된 직결램프 설치 대신 약 91억 원의 예치금을 납부하는 것으로 변경되는 과정에서 주민과의 소통은 전무했다”고 질타했다.

조미옥 의원은 “교통 혼잡 피해를 온몸으로 겪고 있는 인근 상인과 주민들을 배제한 채, 예치금 활용 방안에 대한 논의조차 없었던 것은 명백한 행정 편의주의”라고 지적했고, “지역주민이 그간 겪어온, 그리고 앞으로 겪어야 할 불편과는 바꿀 수 없는 너무나도 작은 금액이다”라며, 구체적인 산정내역을 요구했다.

아울러 공동주택·건축·토지정보과 및 수원도시재단 소관 업무에 대해 “공동주택 관리비 투명성 확보, 건축 인허가의 공정성, 공간정보 시스템의 고도화 등은 시민 생활과 직결된 문제”라고 강조하며, 관행적인 업무 처리를 넘어선 적극 행정을 당부했다.

조미옥 의원은 감사 말미에 “도시정책은 시민의 눈높이에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될 때 비로소 신뢰받을 수 있다”며 “수원특례시가 시민이 체감하는 미래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견제와 대안 제시를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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