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이승진 의원, ‘공립 대안학교 예산 삭감 이유 납득 안돼’ |
[뉴스스텝] 강원특별자치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공립 대안학교 특별운영비 삭감과 관련,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10일,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승진 의원(춘천, 사진)은 2025년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2일차 심사에서 공립 대안학교의 특별운영비 삭감 이유가 담긴 교육감의 언론 인터뷰에 대해 언급하며 질의를 시작했다.
이 의원은 예산 삭감의 근거로 교육목적과 특성이 전혀 다른 일반학교와 대안학교를 동일선상에 놓고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적정한 비교를 위해서는 공립 대안학교와 사립 대안학교와의 비교를 통해 예산 편성의 필요성을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세출 기타운영비 기준, 공립인 가정중학교의 학생복지비용 관련 예산은 인당 4,532,000원, 사립인 팔렬중학교의 예산은 인당 7,144,000원으로 공립이 훨씬 열악한 상황이며 앞서 교육감은 언론을 통해 대안학교(550만 원)와 일반 학교(46만원)의 인당 경비 차이를 예산 삭감의 이유로 들었다.
이어, 또 다른 근거로 거론된 교장 근무 기한이나 초빙교사제 등 인사특혜 논란은 제도 개선이나 교육부 건의로 해결해야 하고 현장 체험학습의 편향성 문제는 개선 요구 및 조치 결과 확인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 예산 삭감의 근거가 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교육청이 제시한 명분 없는 이유들로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이 떠안게 된다며 예산을 삭감할 불가피한 사정이 있더라도 일정 유예기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조치하는 것이 옳은 방향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이승진 의원은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들로 70% 가까이 공립 대안학교 특별운영비를 삭감한 것은 상급기관의 전형적인 횡포, 강압적인 행위라고 판단된다. 추경 편성 등 개선 방안을 강구하여 교육청의 성숙한 행정을 보여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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