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의회 김철현 의원

[뉴스스텝]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철현 의원(국민의힘, 안양2)은 25일 미래성장산업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6년도 경기도 예산안 심사에서 창업혁신공간 예산 감액과 판교테크노밸리 공기업특별회계의 재정 불안정 문제를 지적했다.

김철현 의원은 질의에서 “창업혁신공간 예산이 22억 원 감액되면서 기업지원 프로그램 운영은 물론, 최소한의 공간 유지비조차 부족한 상황”이라며, “이대로라면 내년에는 연중 운영 중단이 불가피하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한국광기술원 경기분원도 올해 9월까지만 지원이 이뤄지고 이후 3개월간 공백이 발생한 사례처럼, 혁신 인프라가 일시적으로 중단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철현 의원은 “판교테크노밸리 공기업특별회계 세출예산 중 예탁금이 17억 원 감액된 것은 재정 완충장치가 약화된 것”이라며, “임대수입과 이자수입이 줄어드는 구조에서 예탁금을 감액하는 것은 특별회계의 유동성과 재정 안정성을 모두 저해하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김철현 의원은 “자본적 지출은 줄고 운영성 경비만 늘어나는 예산 구조는 도의 미래산업 기반을 갉아먹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며, “예탁금 감액으로 특별회계의 재정안정성이 약화될 우려가 있는 만큼, 유동성 확보와 재원 다변화를 통해 재정 기반을 강화하고, 운영비 중심의 구조에서 벗어나 미래 투자 중심의 재정운영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미래성장산업국 박노극 국장은 “한국광기술원 경기분원은 과학기술정책 연구지원사업을 통해 기본계획을 검토 중이며, 매년 불안정한 사업비 지원보다는 임차료와 운영비 등 안정적인 지원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김철현 의원은 “창업과 기술혁신의 거점이 예산 부재로 멈춰선다면, 경기도의 미래 성장엔진 자체가 꺼지는 것과 같다”며, “예산의 안정성과 투자 지속성을 확보하지 못하면 ‘혁신 생태계’라는 말은 공허한 구호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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