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농업기술원, 신품종 감귤 묘목 불법 유통 근절 나서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10-17 18:25:07
  • -
  • +
  • 인쇄
관련 법 및 계약 위반한 품종보호권 침해 4건 확인…고소장 제출
▲ 제주도농업기술원, 신품종 감귤 묘목 불법 유통 근절 나서

[뉴스스텝]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이 신품종 감귤 묘목에 대한 불법 유통 근절에 본격 나선다.

농업기술원은 2011년부터 본격적으로 감귤 육종 연구를 시작한 후 현재까지 6개 품종을 품종보호등록·출원했다.

이 중 ‘가을향’은 2022년 감귤농업협동조합에 전용실시권을 부여했으며, ‘우리향’과 ‘달코미’는 2023년 도내 21개 종묘업체에, ‘설향’, ‘맛나봉’, ‘레드스타’는 올해 도내 20개 종묘업체와 각각 통상실시 계약을 통해 묘목 판매 권리를 이전했다.

농업기술원에서 육성한 신품종 감귤 묘목은 계약을 체결한 업체에서만 생산 및 판매가 가능하다.

또한 육지부 반출이나 불법 생산, 판매를 방지하기 위해 감귤 묘목을 판매하는 업체와 구입하는 농업인들은 ‘품종확인서’에 상호간 서명한 후 거래가 가능하다.

농업기술원은 신품종 감귤 묘목이 온라인을 통해 불법적으로 거래(4건)되고 있음을 확인하고, 품종보호권 침해를 막기 위해 국립종자원 제주지원에 고소장을 제출,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다.

‘식물신품종보호법’에 의하면 위 품종들은 품종보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통상실시권자만이 묘목 생산 및 판매 등에 대한 권리를 가지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고승찬 과수연구과장은 “품종보호권을 가진 품종은 ‘식물신품종보호법’에 의해 권리가 보장되며, 이를 위반한 무분별한 불법 유통은 제주 감귤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행위”라며 “앞으로도 실시권 이전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업체 또는 개인이 묘목을 판매할 경우 경고 없이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뉴스스텝.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최신뉴스

김해시, 기후지킴이 포인트 시범 운영

[뉴스스텝] 김해시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탄소중립 실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11월 22일부터 오는 31일까지 ‘기후지킴이 포인트’를 시범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기후지킴이 포인트는 김해형 탄소중립 활동에 참여한 참여자에게 포인트를 지급하고 일정 포인트 이상 적립 시 김해사랑상품권으로 교환해주는 제도이다.본인 명의 휴대폰을 보유한 만14세 이상 김해시민 또는 김해시 생활권자(김해시에 주소를 둔 사업자, 김

빠짐없이 담고 더 챙겼다, 춘천시 내년 국비 6070억

[뉴스스텝] 춘천시가 내년도 국비 6,070억 원을 확보, 민선8기 출범 이후 역대 최대 규모를 달성했다.춘천시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2026년도 정부 예산안이 의결되면서 주요 현안 사업 추진을 위한 국비를 대거 확보했다고 밝혔다. 민선8기 출범 이후 국비 확보 규모는 꾸준히 늘며 2026년에는 6,000억 원대에 이르게 됐다. 사업별로는 △신규사업 36건 △계속사업 37건 △연례반복사업 371건 등 전

고령군보건소, 조류인플루엔자(AI) 대응요원 인체감염 예방교육 실시

[뉴스스텝] 겨울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고령군은 2일 고령군보건소 다목적실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 대응요원 30여명을 대상으로 조류인플루엔자(AI) 인체감염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AI 인체감염증의 감염경로와 증상, 고위험군 대상 예방수칙, 대응요원 주의사항, 의심 증상 발현 시 신고 등 인체감염 예방교육에 이어 개인보호복(LEVEL-D) 착·탈의법 학

PHOTO NEWS

더보기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