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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명재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5) |
[뉴스스텝]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명재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5)은 11월 7일 도시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 고양시 신청사 건립사업의 그린벨트 환원 문제 ▲ 반지하주택 침수 주민피해 예방 대책 ▲ 공공주택의 태양광 설비 확대 등 주요 현안을 질의하며 “정치적 판단으로 행정의 일관성과 신뢰를 무너뜨려서는 안 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명재성 의원은 첫 번째 질의에서 고양시 신청사 건립사업이 현 시장의 일방적 정책 변경으로 중단된 점을 강하게 비판하며, “전임 시장 시절 모든 행정 절차를 마무리하고 보상 직전 단계까지 왔는데, 현 이동환 시장이 법적 근거도 없이 기부채납 부지인 백석동으로 신청사 이전을 결정했다”며 “이로 인해 착공이 중단되고, 투융자 심사만 네 차례 반려되는 등 행정 혼란과 예산 낭비가 초래됐다”고 지적했다.
명재성의원은 “최근에는 예비비 부당 사용과 관련해 7,500만원 변상 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법원으로부터 ‘위법’ 판결까지 확정됐다”며 “이 모든 사태는 행정의 신뢰성을 무너뜨린 대표적 사례로, 결국 피해는 시민이 입는다”고 비판했다.
명재성 의원은 이어 “개발제한구역법 제5조 제3항에 따라 내년 5월까지 착공이 되지 않으면 2만 평이 넘는 부지가 다시 그린벨트로 환원되는 사태가 발생한다”며 “그린벨트를 해제해 놓고 사업을 중단한 것은 시민의 재산과 행정자원을 스스로 낭비하는 결과”라고 비판했다.
손임성 도시주택실장은 “국토부와 협의했으나 현행법상 유예 대상이 되지 않아 어려움이 있었다”며 “이번 사례를 계기로 제도적 보완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명재성 의원은 “정치적 이유로 행정이 흔들리지 않도록 경기도가 재지정 절차를 신속히 추진하고, 향후 유사 사례에 대비한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명재성 의원은 두번째로 집중호우로 인한 반지하주택 침수 피해를 언급하며 “반지하 거주민은 대부분 고령자이므로 문자 알림이나 자율신청 방식은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손임성 도시주택 실장은 “침수 감지 시스템, 차수판, 역류방지밸브 지원을 확대하고, 행정복지센터와 협력해 현장 대응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답했다.
명재성 의원은 “도시주택실과 재난안전실이 협업해 생명 보호 중심의 단기대책을 병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명재성 의원은 세 번째로 “신규 공공임대주택과 3기 신도시 공공주택에는태양광 등 친환경 설비를 기본 설치해야 한다”며 “기존 주택은 주민 자부담과 민원으로 설치가 어렵기 때문에 신규 건축물부터 제도적으로 의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임성 도시주택 실장은 “3기 신도시의 경우 이미 친환경 기술이 계획단계에서 반영되어 있으며, 향후 경기도 공공주택 전반에 확대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명재성 의원은 “행정의 신뢰는 시민이 체감하는 가장 기본적인 행정 서비스이며, 시장이 바뀌더라도 행정의 일관성과 책임은 지켜져야 하며, 정책 변화가 시민의 불편이나 재정 낭비로 이어져서는 안된다”며 질의를 마무리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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