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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만식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2) |
[뉴스스텝] 최만식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2)은 7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경기도 복지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사업이 접근성 부족과 정보 사각지대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하며, 도 차원의 근본적 개선책 마련을 강하게 주문했다.
2004년에 문을 연 경기도재활공학서비스연구지원센터는 장애인의 손과 발이 되는 각종 보조기기를 맞춤 제작하거나 대여 지원하는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누리집을 통해 지역별 수리지원센터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제도 시행 20년이 지난 지금도, 현장에서는 지역별 편차와 정보 접근의 불균형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최 의원의 지적이다.
현재 대부분의 시군은 장애인복지관이나 장애인단체를 중심으로 수리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지만, 성남시 등 일부 지자체는 지원 대상을 ‘해당 기관 이용자’로 한정하고 있어 복지관을 이용하지 않는 장애인은 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최만식 의원은 “같은 제도를 두고도 시군별 지원 차별이 존재하는 것은 제도 설계의 취지를 무너뜨리는 일”이라며 “도 차원에서 시군의 운영 기준을 전면 점검하고, 제한적 지원 방식을 개선하도록 지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업 홍보의 부재 문제도 지적됐다. 최 의원은 “도 재활공학서비스센터의 존재조차 모르는 장애인과 보호자가 많다”며 “홍보가 시군 복지관에만 국한되어 실제로 도움이 필요한 가정에는 정보가 전달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특히 장애아동의 경우 경기도교육청을 통해 특수학교와 유치원에는 안내가 이뤄지고 있으나 장애아 전문어린이집과 통합어린이집은 홍보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는 점을 꼬집었다.
최 의원은 “현장을 방문해 보면 아이마다 기립보조기, 보행기, 욕실보조기 등 다양한 기기가 필요하지만 대부분 가정에서 직접 구입하고 있었다”며 “행정의 안내와 지원이 제때 이뤄졌다면 훨씬 많은 장애아동이 도움을 받을 수 있었을 것”이라며 홍보체계 개선을 요구했다.
이에 도 장애인복지과장은 “영유아 보육시설로의 사업 안내가 미흡했던 점을 인정한다”며 “지원이 필요한 곳을 적극 발굴하고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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