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의회 강태형 의원

[뉴스스텝]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강태형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5)은 25일 열린 2026년 본예산 및 제3차 추경 심사에서 철도항만물류국과 경기국제공항추진단의 예산 편성·집행 부실을 강하게 비판했다.

강 의원은 먼저 철도항만물류국 예산에 대해 “세입은 늘었지만 실상은 국비 편중과 지방채 91억 원 증가에 따른 ‘부채 기반 확대’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세출 역시 철도정책과 22억, 철도건설과 372억 증액인 반면 물류항만과는 38억 원 감액되는 등 구조적 불균형이 두드러진다고 비판했다. 이어 철도안전정보 종합관리시스템 연계와 안산선 철도지하화 통합개발이 계획대로 추진되지 않을 경우 “경기도 철도정책의 신뢰도와 실행력이 흔들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경기도 도시철도 6개 노선의 유지관리계획 용역비가 60백만 원(노선당 1천만 원)에 불과한 점을 두고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편성”이라고 지적했으며, 이에 대해 김기범 철도항만물류국장은 “지적 사항을 반영해 보완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김기범 철도항만물류국장은 “지적하신 예산 편중과 유지관리 예산 부족 문제에 대해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으며, 노선별 안전대책과 유지관리 항목을 재검토해 현실성 있는 보완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대답했다.

이어진 경기국제공항추진단 심사에서 강 의원은 “2026년 예산 671백만 원은 전년 대비 27.4% 감액됐다”고 비판했다. 실제 집행률 역시 정책연구용역 50%, 유치지원 27.7%, 토론회 0%로 극심한 부진을 보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제공항 유치지원 예산이 2024년 대비 37.6% 감액(644백만→376백만 원)된 점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허순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은 “집행률 개선과 중복 용역 방지를 위해 사업 구조를 면밀히 재점검하고, 추진 일정과 예산의 적정성을 다시 세우겠다”고 대답했다.

끝으로 강 의원은 “집행률 부진·명목 예산 편성이라는 구조적 문제를 근본적으로 바로잡아야 한다”며 도의 대대적인 예산·사업 구조 개선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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