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충청북도의회 건설환경소방위 충북개발공사 재무관리 등 집중 점검 |
[뉴스스텝] 충북도의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는 6일 행정사무감사에서 충북개발공사의 중장기 재무관리 계획 및 경영평가, 바이오식품의약국 소관 충북 바이오산업의 추진 현황과 논란에 대해 심도 있게 점검했다.
변종오 의원(청주11)은 지난해 10월부터 추진한 ‘청주 사직대로 보행친화공간 조성 사전 타당성 조사’와 관련해 “청주시와 충분한 사전협의 없이 용역사업비만 소모한 것”이라고 지적하며 “충북의 재정자립도는 전국 17개 시·도 중 14위로 업사이클·문화에 집중하기보다 도민이 가장 필요로 하는 사업에 집중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어 변 의원은 바이오식품의약국 소관 K-바이오스퀘어 조성 사업의 예타 미선정에 따른 재신청 보완 내용을 확인한 후 대체 예산 확보 방안 마련과 함께 “오송바이오의약품 소관 특화단지, 첨단재생바이오규제자유특구 등 거액의 예산이 투입되는 R·D 사업들이 실질적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철저한 예산 관리와 성과측정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촉구했다.
노금식 의원(음성2)은 충북개발공사 소관 ‘입찰 담합사건 관련 계약 업무 소홀에 따른 폴리에틸렌 피복강관 손해배상청구 미제기 및 손해배상 채권 미확보와 식구 감싸기식 조치’를 지적하며 “공사의 대응이 형식적이고, 고민과 문제의식을 찾아보기 어렵다”며 “소송업무 및 행정사무 체계를 올바르게 정립해 충북도와 도민에게 피해 되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호경 의원(제천2)은 제천 제3산업단지, 청주 밀레니엄타운, 동충주 산업단지 등 개발공사 사업에 대한 미분양 현황 및 대책에 대해 중장기적 분양률, 소방교육대 부지 선정 기준 등 형평성을 언급하며 “집행부의 공모사업 추진 시 선정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해주고, 지역간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히 처리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박용규 의원(옥천2)은 “2020년도 이후부터 부채 규모가 3,000억 원 이상으로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의무수립기관에 해당되고, 2023년도 부채는 6,117억 원으로 그 규모가 2배를 넘었다”면서 “행정안전부 경영평가보고서 결과에 따라 사실에 근거한 해석과 함께 사회적 추세와 경제전망을 고려한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보완하고 재수립할 것”을 요청했다.
이어 박 의원은 최근 오송첨단재생바이오 글로벌 혁신특구 내 앵커기업 선정 논란 및 특혜 의혹 내용을 확인하고, 특구의 신뢰도에 기업의 허위 홍보로 인한 악영향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하고 개선을 요청했다.
황영호 의원(청주13)은 “충북개발공사의 2024년도 경영평가는 80.32점으로 전년보다 1.92점 낮아졌고, 타 도시개발공사 평균치인 85.74에도 미달이며, 평균 격차는 더 많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개발공사 전체 차원에서 전문성 함양과 경영개선을 통한 경영평가 대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
황 의원은 또 사직대로 랜드마크화 사업과 관련해 충청북도와 청주시와의 엇갈린 의견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며 “사업 추진 전 충분한 검토를 거쳐 관계기관과의 사전협의 후 공론화를 통한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임영은 의원(진천1)은 충북개발공사 사직대로 보행친화공간 구상 연구용역에 대해 “연구용역은 발주처와 주체자의 의도와 방향성을 반영한 결과대로 유도해 결과를 도출할 수 있고 이를 근거로 시책 사업에 활용하는 상투적 행정이 만연하다”며 “정책 과정의 투명성과 지역 주민들과의 소통을 거쳐 사업 타당성과 기대효과에 대한 정보제공 및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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