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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기섭 의원(국민의힘·노원5)이 지난 5일 교통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여장권 교통실장에게 질의를 하고 있다. |
[뉴스스텝] 서울특별시의회 윤기섭 의원(국민의힘, 노원5)은 지난 11월 5일 교통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시내버스 재정지원 규모가 급격히 확대되고 있어 서울시의 장기적 재정안정화 대책이 시급하다”라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서울시가 올해 시내버스 재정지원금으로 본예산 3,200억 원, 추경 1,375억 원 등 총 4,575억 원을 투입했으나, 최근 통상임금 확대 판결과 임금 인상 요구가 현실화될 경우 10~15%의 인건비 증가로 약 1,000억~1,500억 원의 추가 부담이 예상된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2025년 시내버스 재정적자는 약 6,500억 원, 내년에는 지원금 규모가 8,000억 원 수준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라며 “운송수입금공동관리업체협회(이하‘수공협’)의 누적 채무가 1조 원을 넘어서고 있으며 보증한도 초과로 추가대출도 어려운 상황으로 수공협의 재정건전성에 대하여 서울시 차원의 종합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시내버스 요금이 2023년 8월 인상 이후 현재 1,500원으로 경기도(1,650원)보다 낮은 수준”이라며, “서울시 재정 지원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2년 주기 요금조정 원칙에 따른 인상 검토가 불가피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여장권 교통실장은 “요금 인상은 시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 만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라며 “시민 여론과 재정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논의하겠다”라고 답했다.
윤 의원은 “전기버스 전환, 자율주행 기술 도입 등으로 중장기적 인건비 절감과 운영 효율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라고 주문하고“마을버스의 환승할인 정산 구조로 인한 수익성 악화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라며 대중교통 요금체계 전반에 대한 정밀한 검토와 공정한 정산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끝으로 윤 의원은 “서울시가 재정지원 중심의 단기 대응을 넘어, 버스업계의 경영 합리화, 요금 정책 개선, 친환경 차량 확대 등을 포함한 중장기 재정관리 로드맵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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