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충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 저출산 해결 위한 현실적 정책 요구 |
[뉴스스텝] 충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는 11일 인구전략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김민수 위원장(비례·더불어민주당)은 “김태흠 도지사의 공약사업 중 ‘풀케어 정책’ 추진 과정에서 2026년까지 1.0명의 출산율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며 “인구전략국에서는 중앙정부에서 추진하지 못하는 돌봄 관련 정책을 보완하여 반영해달라”고 당부했다.
신순옥 부위원장(비례·국민의힘)은 “여성긴급전화 1366의 목적은 여성에게 가해지는 모든 폭력에 신속히 대처하고 목소리를 대변하는 데 있다”며 “이번 홍보 카드뉴스 제작에서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했던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향후 홍보물 제작 시 보다 신중하게 접근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석곤 위원(금산1·국민의힘)은 인구전략국 신규사업 중 ‘충청남도 인구감소지역 대응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이미 인구전략국 소관으로 저출산대책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어도 그 실적이 저조한 상황인데 기능과 역할이 중첩될 수 있는 새로운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문제로 보인다”며 “올해가 두 달 남짓 남았는데 해당 위원회가 아직도 구성 중이고, 배정된 예산은 어떻게 집행할 것인지도 뚜렷하지도 않으므로 기능이 중복되는 위원회 운영과 불필요한 예산 낭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
정광섭 위원(태안2·국민의힘)은 “시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 3년간 퇴사현황을 보니, 정규직으로 채용된 곳보다 계약직으로 채용된 곳의 퇴사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보통 근무인력이 1~2명인 것을 감안하면 1명만 나가도 사업에 큰 지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직원을 정규직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박정수 위원(천안9·국민의힘)은 “출산정책은 출산 이후도 중요하지만, 출산전 결혼에 대한 정책도 필요하다”며 “결국에는 결혼율을 높이려면 일자리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타 시도 정책뿐만 아니라 외국의 인구정책도 파악해보고 충남만의 특색있는 인구전략 사업을 마련해 주기를 바란다”고 제안했다.
이철수 위원(당진1·국민의힘)은 청소년쉼터와 관련하여 “청소년들이 가정폭력을 피해 쉼터에 입소할 경우 부모에게 연락 및 동의를 구하는 규정으로 인해 청소년들이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다”며 “이러한 모순된 규정으로 청소년들은 쉼터 이용이 아닌 가출팸을 형성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공적 서비스 개입은 어려워지므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달라”고 주문했다.
정병인 위원(천안8·더불어민주당)은 “도내 1000개가 넘는 어린이집을 매년 점검하고 있다고 하나, 점검이 수박 겉핥기식에 그치고 있는 건 아닌지 우려된다”며 “어린이집 내에서 아동학대와 같은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고 집중적인 지도·점검을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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