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대구경북 행정통합 공론의 장 마련’「2024년 한국지방자치학회 하계학술대회」개최 |
[뉴스스텝] 대구광역시를 비롯한 경상북도·경주시 등이 공동주최하고, 한국지방자치학회가 주관하는 2024년 한국지방자치학회 하계학술대회를 8월 22일부터 23일까지 2일간 경주 더케이호텔에서 개최한다.
‘대한민국의 혁신:분권형국가로의 대전환’을 주제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의 새로운 비전을 모색하는 자리로 지방소멸의 위기와 수도권 일극체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도민, 학계, 언론인 등 500여 명이 참석하여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 지방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각종 정책과 전략에 대해 열띤 논의를 펼쳤다.
개회식은 주낙영 경주시장의 환영사와 김선조 대구광역시 행정부시장, 김학홍 경상북도 행정부지사, 이달희 국회의원 등의 축사와 박승주 전(前) 여성가족부 차관의 ‘지방 행정체제 개편의 시대적 필요성’이라는 주제의 기조연설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이번 학술대회에는 현재 논의되고 있는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대한 특별 세션을 구성, 시·도민과 학계의 다양한 의견수렴과 토론이 이루어지는 공론의 장을 마련해 그 의미를 더했다.
특별세션은 발제 및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됐으며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고경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대구경북 통합의 목표와 방향’이라는 주제로 기존 선례가 없는 광역자치단체 간 통합을 대구경북이 최초로 이뤄낼 경우 수도권 일극체제와 지방소멸위기에 대응하는 좋은 모범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박관규 시도지사협의회 정책연구센터장은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재정·경제·산업적 파급효과 분석’이라는 주제로 기존에 논의됐던 양적인 통합을 넘어서 중앙의 대폭적인 권한 이양과 획기적인 규제 완화를 통해 비수도권의 거점 경제축을 조성함으로써 진정한 의미의 국토 균형발전을 이루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수도권 쏠림 현상과 지방소멸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관한 논의는 올해 5월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의 발표 이후 본격화됐다.
대구와 경북은 6월 4일 행정안전부와 지방시대위원회가 함께 참석한 4자 회담을 시작으로 약 2달간 총 268개 조항의 특별법안을 마련했다.
특별법안은 글로벌미래특구(규제프리존) 지정 등 경제·산업 관련 특례와 행정통합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재정 확보 방안 및 도시개발 관련 특례 등을 포함하고 있다.
다만, 청사와 관할구역 등 일부 쟁점사항에 대해 대구와 경북의 최종 합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대구와 경북은 8월 말 합의안 도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남은 쟁점에 대해 합의를 이루고 내년 봄 특별법안이 통과된다면 대구경북특별시는 수도권에 대응하는 국내 최대 투자 유망지역으로 발돋움하여 국가 성장을 견인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김선조 대구광역시 행정부시장은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지방자치의 미래를 모색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바라며, 아울러 행정통합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참고해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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