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론회

[뉴스스텝]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위원장 김태수, 국민의힘, 성북4)는 제330회 임시회 기간인 4월 24일, '모두의 안심주택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주택공간위원회 김태수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모두의 안심주택은 청년 주거, 저출생, 초고령화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정책”이라면서 “이 토론회는 그간의 안심주택 정책의 성과와 한계를 진단하고 향후 추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토론회 개최 배경을 밝혔다.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안심주택’은 2016년 ‘역세권 2030청년주택’으로 시작되어 청년·신혼부부·어르신 안심주택으로 확대됐고, 2025년 3월 27일 제정된 '서울특별시 안심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청년, 신혼부부, 어르신, 1인가구 등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안심주택으로 재편됐다.

이 날 토론회는최호정 의장, 김인제 부의장, 이성배 국민의힘 대표의원, 성흠제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의 축사와 황상하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이승일 한국도시계획가협회 회장의 인사말로 시작됐다. 토론회의 사회는 주택공간위원회 이민석 부위원장이 맡았다.

이어 첫 발제를 맡은 김기중 연구원은 그간의 안심주택 공급 현황, 안심주택 입주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안심주택 개선방안을 제안했으며,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서원석 교수는 미국 고령자주택인 CCRC사례를 들어 향후 안심주택 추진시 고령생애주기를 고려한 세대 융합형 주택의 공급 필요성을 강조했다.

발제 후에는 서울시의회 김종길 의원, 국립한밭대학교 이창효 교수, 이지스자산운용 이정훈 대표, 김병연 SH도시연구원장, 최원석 서울시 전략주택공급과장의 토론이 진행됐다.

토론에서는 안심주택 정책으로 지원하려는 대상의 우선순위와 지원수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민간사업인 안심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서는 현실성 있는 임대료 책정, 사업자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임대의무기간 이후 활용 및 처분방안 등 안심주택 정책의 쟁점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졌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김태수 위원장은 “오늘 토론회는 안심주택 정책의 문제과 대책을 논의하고, 청년·신혼부부·어르신 모두가 공존하여 살 수 있는 포용주택이 되기 위해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 등 관련기관이 해야 할 역할을 짚어보는 의미 깊은 시간”이라고 평가했으며, “앞으로도 전문가들이 주신 의견들이 서울시정과 정부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며 토론회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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