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서울시의회 이용균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구3) |
[뉴스스텝] 서울시의회 이용균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구3)은 지난 7일 정원도시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남산 야외숲박물관 조성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원래 65억원 규모의 단일 사업이었던 ‘남산 야외숲박물관 조성’ 사업이 사업을 분리해 진행하면서 투자심사 절차를 회피한 채 진행되고 있다. 현재 ‘한국숲정원’, ‘남산하늘숲길’, ‘생태보전’ 등 3개 사업으로 나뉘어 총 사업비 77억원 규모로 추진 중이다.
이 의원은 “방침서에도 투자심사 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절차를 명시했음에도, 사업이 기본계획 실시 후, 사업 분리를 통해 투자심사를 거치지 않고 예산을 편성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행정의 절차적 타당성을 확보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더욱이 이번 사업은 남산의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가 크다. 데크로드 설치와 정원조성 등으로 인해 토양 훼손과 식생 파괴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지만, 자문회의만 개최했을 뿐 대상지 환경에 대한 체계적인 환경영향평가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이용균 의원은 “관광객 편의만을 위해 남산의 생태계를 훼손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며 “백년대계의 생태계 보전이 먼저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처음 ‘남산 야외숲박물관’으로 시작된 이 사업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5개월 동안 ‘남산숲정원’, ‘한국전통정원’, ‘남산전통숲정원’, ‘한국숲정원’으로 무려 5번이나 명칭이 바뀌는 등 혼선을 빚었다.
이 의원은 “27억원의 예산을 투입하면서도 사업의 기본 방향조차 확실하지 않다는 것은 심각한 행정력 낭비”라며 “사업의 정체성과 필요성 자체가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결국 ‘한국숲정원’ 사업은 절차적 정당성과 환경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으며, 사업 추진 과정의 혼선으로 인해 그 타당성과 필요성마저 의문시되고 있다는 것이 이 의원의 주장이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남산은 서울의 허파이자 핵심 생태자원”이라면서 “‘한국숲정원·남산하늘숲길 사업’ 추진 시 생태계 보전이 최우선되어야 하며, 10억원의 예산으로 진행하는 단기적인 생태보전사업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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