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송도호 의원(관악1선거구, 더불어민주당) |
[뉴스스텝] 서울시내버스 준공영제 개편안을 둘러싼 논란이 점점 커지고 있다. 송도호 의원(관악1선거구, 더불어민주당)은 11월 5일 교통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의 일방적인 개편안 추진에 대한 강한 비판을 제기하며, 노사 갈등 심화와 시민 불편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서울시가 500억 원 규모의 예산 절감을 목표로 내세운 것에 대해 "목표 설정부터가 문제가 있다"며 강하게 반박했다. "버스 운송비 절감은 단순한 예산 줄이기가 아니다. 현장 상황과 관련된 세부적인 논의가 전혀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서울시가 목표액을 고정해 놓고 '절감'을 밀어붙이려 하는 태도를 비판했다. "정확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논의가 아닌, 일종의 '홍보용 발표'처럼 느껴진다"고 강조했다.
송 의원은 “이번 개편안에서 사전 확정제와 표준원가제는 노동조합과의 충분한 소통을 거친 결과가 아니며, 이런 형태로 갑자기 발표된 정책은 결국 노사 갈등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서울시가 일방적으로 목표를 설정하고 실행하려 한다면, 현장에서 겪는 불편과 노동자들의 불만이 더욱 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송 의원은 노선 개편에 대해 “필요한 개편은 분명히 존재하지만, 그 방식과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는 서울시와 교통사업자, 노동조합 간의 협의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서울시가 말하는 노선 개편은 일방적인 접근이 아닌,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전하며, “현장과 소통하지 않으면서 서울시가 말하는 노선 개편이 과연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송 의원은 서울시의 준공영제 개편안이 “현장과 현실을 전혀 무시한 탁상행정의 전형”이라고 평가하며, “버스 정책은 단순히 재정 절감을 넘어, 시민들의 삶의 질과 직결된다. 탁상에서만 결정되는 정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리 없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송도호 의원은 “서울시는 노사 양측과의 대화와 협의를 통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정책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방식은 갈등을 유발할 뿐 아니라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없다”고 전하며, “서울시가 발표한 개편안에 대해 노사 간의 갈등과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10월 22일 시내버스 준공영제 20주년 혁신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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